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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으나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된 것이 없는 경우에 당해 수입물품의 선적일과 가장 가까운 선적일에 해당하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당해 물품의 선적시기와 가장 가까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함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의 비교가격 채택은, ⅰ)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동 물품의 거래가격으로, ⅱ)같은 선적일에 선적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된 동종·동질물품 중 당해물품의 선적시기와 가장 가까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원칙은 관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규정이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후의 가격으로 위 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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