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관세청지침	2013-04-11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EXECUTIVE ORDER NO. 812	2009-06-15
필리핀 AKFTA 협정세율표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01-01
2013년 미국 관세율표
2013년 EU 관세율표	2013-01-01
2013년 EU 관세율표
관심 제2012-33호	2012-12-21
한·EU FTA 원산지 의정서 제13조 직접운송 충족여부
관심 제2012-36호	2012-11-20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32호	2012-12-21
계약상이 물품을 별도의 보세구역 반입절차 없이 수출신고 수리 후 공항 내 세관 출국신고대에서 기적확인을 받고 해외로 반출한 것이 「관세법」 상 계약상이 환급요건인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였을 것'을 충족하는지 여부
한EU원산지의정서 제25조	2013-01-01
2013년에 적용되는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
질의회신	2012-12-27
중국산 도자기질 타일 중 특정형태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여부 검토
통관기획과-6432	2011-12-01
24K금 쥬얼리 해외임가공 재수입시 감면여부
통관47240-924	2000-10-17
재수입면세 해당 여부 질의
총괄47243-1363	1995-11-03
수리후 재수입되는 항공기부분품에 관한 관세감면
통관기획과-595	2012-02-07
시험목적으로 수출한 '링 기어' 열처리 후 재수입시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7009	2011-12-30
수출자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 경우 제3자의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통관기획과-8741	2010-11-30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물품에 대한 재수입면세 적용 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6693	2010-08-25
재수입면세 적용여부 민원질의
총괄47243-619	1996-05-10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재수출기간 연장시의 감면율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판례∙예규
제 목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 분	관세 47000-58 (결정일자 : 1998-05-25)
내 용	[질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임 관세감면규정의 품명은 관세감면의 절대요건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기기로서 절단기능을 갖추고 있고, HS 및 물품의 규격이 감면규정과 일치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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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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