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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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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열사관계(특수관계)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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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3-3 (결정일자 : 2004-12-02) |
| 내 용 |
[질의내용]
□ 배경
○ 수입자 I는 프랑스 P사가 '92.12.31. 국내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서 '02.2.15. 본사가 Seagram사의 Chivas Brand사업권을 인수함에 따라 국내의 Seagram 자회사인 OOO사로부터 Chivas의 사업권을 양수하고 제품 수입을 개시
○ 이로써 수입자와 수출자 Chivas사는 P그룹의 계열사가 됨으로써 특수관계가 성립하였으며, '04.6.18. 특수관계가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
□ 사전심사 신청내용
○ P그룹은 특수관계자간 이전가격을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그룹 전체의 이전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는바, 수입자의 이윤을 고려할 때 총 매출액에서 광고선전비를 공제한 매출총이익율(CAAP)의 적정선은 24.7%, 광고선전비는 매출액의 8%를 지출하는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이전가격을 결정하고 있음
- 신청인은 K·J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국내 주류도매업자의 매출총이익율, 광고선전비율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P그룹은 수입자의 공급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국내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경쟁회사의 매출총이익율에 근접하기 위하여 수출자의 현금지원을 줄이고공급단가를 10% 정도 인하
○ 이에 따라 거래가격이 P그룹의 이전가격정책에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결과에 따라 정상적인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
[거래내용]
○ 거래도 - 그림 참조
○ P그룹은 양주 수출자인 Chivas사와 수입자인 수입자를 소유하고 있는 지배회사로서 관계사 간 이전가격 결정에 관한정책기준을 제시함
- 관계사 간 이전가격은 모든 P 관계회사들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글로벌이전가격정책을 기준으로 하여, 국내비교가능회사들의 이윤율조사를 통한 정상이윤율(arms length margin)범위를 근거로 관계사 간 정상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정해짐을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
○ Chivas사는 Seagram사에 대한 디아지오그룹과 P그룹의 공동인수로 P그룹에 편입되었으며, 국내사업권이 ‘02년도부터 수입자에 인수되면서 기존 수입자에게 수출한 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수출
○ 수입자는 국내에 양주 유통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초기 시장진입에 따르는 과도한 광고비 및 판매촉진비의 증가로 적자가 누적됨(2002-2003년 54억원)
○ Chivas 사는 현금지원에 대한 세법상의 문제점 및 경쟁업체의 판매가격 대비 자사제품의 공급가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2004년6월부터 기존 공급가격을 평균 8%~9% 인하키로 결정
- Chivas는 2001부터 2003년 까지 수입자가 지출한 광고선전비(AP)292억 원 중 138억원을 부담하였으며(BOI), 이는 전체 AP의 47%에 이르고 있음
- Chivas는 양주 공급단가를 평균 8%~9% 낮추는 동시 현재의 BOI 비율 47%를 축소하고8% 초과분만을 보전하기로 합의
[쟁점 및 결정]
□ 쟁 점
특수관계 거래에 있어 거래 당사자 간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가격정책에 따라 결정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있는지 여부
□ 결 정
특수관계에 해당하지만 거래가격이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방법으로 결정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유』
○ 주류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
- 세계의 위스키 주류업계는 디아지오(J.W,Dimple), 얼라이드 도멕(Ballantine), P(Chivas) 등 3대 메이저 다국적기업이 주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도 3대 메이저회사는 디아지오↔디아지오코리아, 얼라이드↔진로발렌타인스, P↔신청인 등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현지법인에게만 독점 공급하고 있으며,
- 여타 중소 스카치위스키 수입업체도 대부분 합작법인 또는 독점대리인에게만 공급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수입자의 거래가격과 비교 가능한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가격은 국내의 면세지역유통업체의 수입가격이 사실상 유일함. 그러나 면세판매장이 수입하는 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임
○ 수입자는 OECD 권고의견에 따른 “거래순이익율산정방법(Transaction Net Margin Method)으로 이전가격을 정하고 있음
※ 거래순이익율산정방법 : 거래순이익율산정방법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한 거래에서 실현한 영업이익 또는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에 행한 거래에서 실현된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임(국세청 국제조세 해설서 참조)
- 수입자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전량 특수관계자로부터만 수입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에 실현한 영업이익의 산출자료는없음
- 수입자는 2003년도까지 한국의 주류수입자가 실현한 매출액 대비 매출총이익율, 영업이익율, 광고선전비율 등을 조사한바,평균 매출총이익율24%, 광고선전비율 8%, 광고선전비를 제외한 매출총이익율(CAAP)이 18%로 조사되었으므로
- 수출자는 동 조사 자료를 기초로 수입자가 동 이익률을 실현할 수 있도록 B.O.I 로서 광고선전비용의 47%를 현금으로 지원한 것임
- 수출자와 수입자는 거래가격 조정을 위하여‘03년도에 Kim & Chang법률회사에 연구용역을 의뢰한바,’03년도 동종업계가 실현한 CAAP가 약 24%로 조사되었으므로, ’04 하반기부터 수입자가CAAP 24%를 실현할 수 있도록 거래가격을인하하고자 하는 것임
- 따라서 국내 현지법인인 수입자에 대한 PR그룹의 이전가격정책은 객관적으로 조사된 동종 업계의 매출총이익을 근거로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으로서 특수관계에 의하여 거래가격을 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 짐
- 수입자의 ‘03년도 매출총이익율은 24%로서유사물품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와 발렌타인의‘03년도 매출총익율 35% 대비 11%나 낮은 것을 볼 때, 수입자의 거래단가 인하는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관세평가협정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 3호는 “당해 가격이 모든 비용에 더하여 대표적인 기간(예:1년 기준)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상품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 이윤을 대표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의 회복을 보장할 수 있을 만큼 적절하다는 것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았음이 증명된다” 로 기술하고 있음
○ 또한,수입자는 자신의 거래가격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수입자의 거래수량, 거래조건에 따라 조정한 비교가격과 대비할 때 그 차이가 10% 내외 수준이라면, 수입자의 거래가격이 당해 업계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 인정 가능한 것임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3항 4호 (특수관계)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특수관계 거래가격 인정요건)
①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② 당해 산업부문의 정상적인 가격결정 관행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경우
③ 다음 각목의 1에 근접하는 가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가.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나. 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관세법시행규칙 제5조(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물품가격)
① 영 제23조제2항 제3호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격"이라 함은 수입가격과 영 제23조제2항 제3호 각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과의 차이가 비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100분의 1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세관장은 당해 물품의 특성ㆍ거래내용ㆍ거래관행 등으로 보아 그 수입가격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의 110을 초과하더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가격이 불합리한 가격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비교가격의 100분의 110 이하인 경우라도 비교가격에 근접한 것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비교가격은 비교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비교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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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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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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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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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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