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면세물품으로서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기 이전 단계에서 재수출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면제를 위하여 폐기신청이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231 (결정일자 : 2001-12-27)
내 용
[질의] 재수출면세물품으로서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신고를 하여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선적되기 이전 단계에서 재수출이행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관세면제를 위하여 폐기신청이 가능한가?
[답변] 재수출면세이행기간이내에 폐기승인신청을 하여야 함 재수출조건면세물품은 재수출이행기간내에 수출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면제된 관세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면제받은 관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재수출면세 이행기간내에 폐기승인신청을 하여야 합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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