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단체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정부용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구 분
재경부 사이버민원 (결정일자 : 2001-11-01)
내 용
[질의] 국내단체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정부용품 등의 면세』규정에 의하여 관세면제가 가능한가?
[답변] 관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되는 물품대해서는 외국으로부터 직접기증되고, 동 물품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관세면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국내에 소재하는 단체가 해외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하는 경우에는 관세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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