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지뢰부품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
|
구 분 |
적부심사 제2005-09호 (결정일자 : 2005-12-2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8.16부터 2005.4.12까지 ㅇㅇ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대전차지뢰 시한신관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9306.90-0000(관세율 무세)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관세청장(감사담당관실)은 2005.7.21. 통지세관에 대한 행정감사 후 “Battery는 HSK 8506.10-9000(기본8%)에, Receiver Coil 및 Sensor Coil은 HSK 8504.50-9000(기본8%)에 분류되는 물품”임을 이유로 품목분류 오류를 지적하면서, 이에 대하여 통지세관장에게 시정요구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05.8.4 시정요구대로 품목분류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 징수 관세 등 ㅇㅇㅇ원을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3.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현행 수입신고제하에서는 수입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의 오류에 대하여는 신고인의 책임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품목분류 오류로 인해 세액의 과부족이 있으면 신고인은 해당세액을 납부하여야 함은 물론 관세법 제42조에 따른 가산세까지 추가징수 당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 청구인의 경우, 세액경정 처분을 받게 되면 방위산업을 이유로 나중에 면제 받는다고는 하지만 추가 원가반영이 불가능하고 가산세만 징수당하는 불이익만 안게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관세감면보다 정확한 품목분류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5년간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해당부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세관의 확인을 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9년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사전회시를 통하여 쟁점물품의 적용세번 및 세율과 관련하여 무세판정을 받았으며, 사후심사를 통하여도 동 품목분류에 대하여 이상없음을 확인하였고, 5년간 쟁점물품의 무관세 통관에 있어 세관의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다. 이러한 세관의 의사표시를 신뢰하여 청구인은 5년간 국방부에 대전차지뢰를 납품하면서 응당 원가에 반영하여 보전 받아야 할 수입관세를 제품원가에 전혀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수차에 걸쳐 세관의 품목분류 확인을 구해온 사정으로 미루어 보더라도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귀책은 없다. 방위산업은 투입되는 재료비, 경비 등 제품원가를 산정한 후 이에 적정한 이윤을 더하여 제품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여타 산업과는 다른 독특한 원가구조를 갖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국가 기간산업인 방위산업의 특성상 업체의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고 납품되는 무기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인 대전차지뢰의 구성품을 수입함에 있어 납부하게 되는 수입관세는 전액 제품원가에 반영되며, 청구인은 국방부가 미리 정한 이윤율을 보장받을 뿐 관세를 적게 내거나 면제받음에 따른 추가이익이 없다. 결국, 통지세관장의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통지는 관세법상 신의칙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한 것으로, 세관장의 의사표시를 신뢰하고 국가 방위산업에 성실히 종사해 온 청구인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바, 세관의 다년간 통관과정에서의 품목분류 견해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여 본 건과 관련한 과세전통지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5년간 수입 통관하면서 통지세관장이 현품검사 시 세번적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바 없고, 한 번도 과세한 실적이 없다고 하면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를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의 수입신고수리제도하에서 신고수리는 사후에 세액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 등 형식적 요건만 확인한 후 청구인이 신고한 대로 통지세관장이 수리한 사실행위인바, 이후 통지세관장에 대한 관세청 업무감사 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적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세법 제38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법사항을 제거하여 이를 바로잡아 세율 차이에 의한 차액 관세 등을 징수하려는 것은 단순 과세누락을 시정하는 것으로, 이에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위법․부당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더구나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은 1999년도 제3회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결정12)의 결정이유를 볼 때 HSK 9306.90-0000에 분류할 수 없음을 알 수 있고, 5년이라는 기간동안의 수입신고수리 사실만으로는 통지세관장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바,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또한 청구인은 국방부계약담당관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물품으로 인지하여 관련 계약 시 무관세로 납품원가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비과세사실이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에 대해 국방부의 계약담당관이 무관세 물품이라고 인지하여 관련 계약시 무관세로 납품원가에 반영을 한 것은 쟁점물품의 관세율이 무세라는 과세관청의 확인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국방부 계약담당관은 그러한 지위에도 있지 않는 것이므로, 이를 신뢰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그릇된 관세율인 무세로 수입신고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관련하여 소급과세 금지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은 관세법 제5조의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청구인은 1999년 쟁점물품의 적용세번 및 세율과 관련하여 무세 판정을 받았고, 사후심사 및 5년간 쟁점물품에 대한 무관세 통관에 세관장의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었으므로 이 건과 관련한 과세전통지는 신의칙을 위반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1999년 품목분류 확인을 받은 품목분류 사전회시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당시 회시받은 물품은 PCB보드, Battery, 자기공압센서, Receiver coil, LID housing이 미 조립 분해상태로 함께 제시된 상태로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 9306호에 분류된 것임을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건 쟁점물품과 같이 각각의 부품을 따로 수입신고한 것에 대한 품목분류 견해로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없는 쟁점물품까지 HS 9306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자의적인 품목분류에 불과하므로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국방부 계약담당관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무관세 물품으로 인지하여 관련 계약 시 무관세로 납품원가에 반영하였기 때문에 비과세사실이 불특정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진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국방부 계약담당관의 쟁점물품에 대한 무관세 물품 통지는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세법상 관세의 감면요건과 부가가치세의 감면요건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감면요건에 대한 심사는 각 세목별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감면요건으로 관세가 무세이거나 면제되는 재화라고 규정되어 있다하여 관세가 무세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확인해 준 것으로 볼 수 없고(같은 뜻 : 국심2001관108, 2002.04.29), 설사 여러 차례에 걸쳐 세관장이 부가가치세 감면 여부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신고수리 하였다고 하여 이를 “쟁점물품은 HS 9306호에 분류되는 관세율 무세 적용물품”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까지 볼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후심사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 및 사후심사 행위는 세액심사 과정에서 행해지는 행정청 내부의 업무절차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공식적으로 대외에 표명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 없으며, 사후심사 자료제출 후 결과통지가 없었다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견해표명을 한 경우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같은 뜻 : 국심2003관163(2005.6.20), 관세청 적부심사 05-07호(2005.10.21)}. 따라서 통지세관장이 품목분류 착오 또는 업무미숙으로 관세 무세물품으로 신고수리하여 관세 등을 부족징수한 후 사후에 잘못 품목분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과세권자로서는 당연히 누락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추후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한 세번으로 결정하여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 고지하고자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7일 화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