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3.26. 쟁점물품을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로 보아 HSK 8457.10-1000(기본 8%)에 분류하고, 공장자동화물품에대한관세감면규칙 연번 제188번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보아 관세감면신청(감면율 40%)을 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그러던 중 관세청장(감사담당관실)은 통지세관에 대한 행정감사 후 쟁점물품은 범용성의 공작기계이므로 HSK 8479.89-9099(기본 8%)에 분류하면서 관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지적하고, 2005.6. 차액관세 등을 징수할 것을 통지세관장에 시정요구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05.7.26.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쟁점물품을 관세감면 불인정하고 차액 관세 등 ㅇㅇㅇ원을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13.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479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 (a)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을 제8479호로 분류하기 전에 관세율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어야 하는지가 우선 검토되어야 하며, 관련규정 및 주용도 등에 대한 검토 없이 바로 제8479호로 분류할 수는 없다. 쟁점물품은 ㅇㅇ社의 High-Speed Cutting(HSC) machining center로 HSC기술은 금속재질의 금형(Mold)과 다이(Die) 제작을 위한 핵심기술이며, 고강도 철 가공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축 이동으로 완벽한 표면조도(0.2㎛)와 초정밀도 구현이 가능하고, 열처리 금형(Hardened Steel)의 경우 HRC64(고강도 철강)까지 작업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 제품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쟁점물품은 "금속가공용"으로 제작된 머시닝센터이다. 쟁점물품에 대한 일부 제품설명서에는 유리, 플라스틱, 나무를 가공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해당 재질을 가공하는 것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불가능하지 않으므로 제품 홍보 목적에서 작성된 것일 뿐이며, 쟁점물품 뿐만 아니라 통상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라 불리는 물품은 금속보다 더 낮은 강도의 흑연, 유리, 플라스틱, 나무 등을 이론적으로는 모두 가공할 수 있으나, 가공정밀도, 경제성,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금속가공용 머신닝센터로서 다양한 기계가공작업(밀링, 보링, 드릴링 등)을 수행하며 자동공구교환장치(ATC)를 갖추고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등 관세율표 제84류 주4 및 동 해설서의 규정을 충족하는 물품이므로 HSK 8457.10-1000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관세감면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품목분류 부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HS 8457.10호에 분류되는 머시닝센터로서 관련 물품설명서, 카탈로그 등에 의해 관세법 제95조 제1항 제4호 및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401호, 2004.12.31) 별표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 연번 제188번에 해당되는 물품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주축회전수가 42,000 RPM이므로 규격 중 제2호에 해당되며, HSK tool adapter를 장착하고 최고주축회전수가 42,000 RPM이며 주축 동력이 13㎾이므로 제7호에도 해당되며, 가공정밀도가 최대 3㎛이므로 제8호에도 해당되는 물품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 연번 제188번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관세감면이 가능한 물품이다. 설사 쟁점물품이 HS 8457.10호에 해당되지 않고 통지세관장의 주장처럼 금속, 나무, 플라스틱, 흑연, 유리 등 다양한 재질을 가공할 수 있다는 이유로 HSK 8479.89-9099에 분류되어야 한다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 관세율표번호/부호는 변경(추가)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관세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쟁점물품은 품명, 규격이 재정경제부령상의 내용과 동일하여 감면대상임이 명백하나 단지 동 규정상의 명기된 관세율표번호/부호가 누락되었거나 다른 경우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재무부 통첩에 의하여 품명, 규격이 감면규정상에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는 품명 및 규격과 일치하는 경우로서 그 관련 세번 및 부호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동 통첩에 따라 관세청장은 해당 연번의 관세율표번호/부호를 변경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가.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8457호의 머시닝센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제8457.10호에 분류되어야 한다는 주장하나, 쟁점물품은 수입신고시 제시한 카탈로그에 의하면 Metal, Wood, Plastic, Graphite, Glass 등 다양한 재질을 가공할 수 있으므로, 카탈로그의 기재내용은 단지 제품홍보 목적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총설 (B)(3)에 의하면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84류 총설 (D) 하단에 의하면 "수종의 다른 목적 또는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다목적 기계(예 : 종이, 섬유, 피혁, 플라스틱 등의 산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아일레팅기)는 제8479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주 용도가 없는 다용도(다목적)기계로 주 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이고,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총설 (D)에 의하면 다목적 아일레팅기도 제8479호에 분류되는바, 비록 관세율표 제8457호의 "머시닝센터"의 요건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관세율표 제84류 주 7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계류는 제8479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8479.89-9099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관세감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 연번 제188번의 감면규격에 해당되므로 관세감면이 가능한 물품"이라는 주장하나, 감면규격에는 해당되나 관세율표번호가 상이하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다. 또한 HS 8457.10호에 해당되지 않고 HSK 8479.89-9099에 분류되어야 한다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의 관세율표번호/부호는 변경(추가)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관세감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주장하나, 사후에 관세청의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의 관세율표번호/부호가 변경(추가)되더라도 이 건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 점
가. '주로 금속가공에 사용'되는 공작기계로 보아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로 분류(HS 8457호)할 것인지, 금속 이외 재료가공에도 사용되는 '범용성의 공작기계'로 보아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계"로 분류(HS 8479호)할 것인지 여부와,
나.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관세감면대상물품 중 연번 188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가)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호
-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 주 4
- 제8457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 종류의 기계가공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을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가. 머시닝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 센터)
나.~다. "생략"
다)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8457호
- 금속가공용의 머시닝센터·유니트 콘스트럭션 머시인(싱글스테이션의 것에 한한다) 및 멀티스테이션의 트랜스퍼 머시인
- 8457.10 : 머시닝센터
라) 관세율표해설서 제8457호
- 이 호에는 다음중 어느 방법으로 단일가공물(Single workpiece)에 여러가지 형태의 기계가공작업을 행할 수 있는 금속가공용 공작기계(선반과 터닝센터는 제외한다)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이류 주4 참조).
(a) 머시닝 프로그램에 따라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는 방법(머시닝센터). "중략"
(A) 머시닝 센터
머시닝센터는 단일체의 기계이다. 즉 이들 공작기계의 모든 작업은 단일기계(다기능)에서 수행된다. 이들 머시닝센터는 다음의 2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 이들 기계는 여러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서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그룹에는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므로써 2가지 이상의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를 포함하지만, 그러나 단일의 공구 또는 수개의 공구를 사용해서 동시 또는 연속가공을 하는 한가지 기계가공작업을 수행하는 공작기계(例 : 다축밀링머시인 또는 다축절단 밀링머시인)는 제8459호∼제8461호에 분류된다. "이하 생략"
2)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밀링, 보링, 드릴링 등 다양한 기계가공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공작기계로, 자동공구교환장치(Automatic Tool Changer, ATC)를 갖추어 자동으로 공구 교환이 가능한 물품이다. 또한 철강, 동, 흑연 등 다양한 소재 가공에 사용이 가능하나 산업현장에서는 초정밀 열처리 금형(Mold), 다이(Die) 제작 등 주로 철강 소재 가공에 사용되며, 철강 이외 소재 가공 시에는 이에 적합한 공구를 추가 구매하여야 함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동 물품은 부드럽고 유연한 축 이동으로 열처리 금형작업 시 뛰어난 표면조도(Ra to 0.2μ)와 고도의 정밀도(up to 3μ)를 유지하고, 초고속 주축 회전수, 이송속도 및 기계동력의 조화로운 상호작용을 통하여 열처리 금형의 경우 HRC64까지 작업이 가능하며 CNC Control System으로 운영되는 물품으로, 주요사양은 아래와 같음도 확인된다. "아래 생략"
3)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금속가공용 물품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은 금속가공용으로 볼 수 없고 범용성 물품으로 보아 HS 8479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건 품목분류는 쟁점물품을 과연 금속가공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쟁점물품은 동 물품에 구현된 High-Speed Cutting(HSC)기술은 금속재질의 금형(Mold)과 다이(Die) 제작을 위한 핵심기술이라는 점, 고강도 철 가공에서 부드럽고 유연한 축 이동으로 완벽한 표면조도(0.2㎛)와 초정밀도 구현이 가능하고, 열처리 금형(Hardened Steel)의 경우 HRC64(고강도 철강)까지 작업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 물품이라는 점, 흑연 등을 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집진장치는 옵션구매 사항으로 쟁점물품은 금속을 주로 가공할 수 있는 표준형 사양이라는 점, 청구진행 중 청구인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국내의 다른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과 동일한 규격의 물품에 대하여 금속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독일제조사에서는, 쟁점물품은 주로 금속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금형주물 생산용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산업현장에서 주로 고강도 금속재질의 금형과 다이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보이므로 쟁점물품의 주 용도는 "금속가공용"임이 인정된다.
관세율표 제84류 주 4에서는 '금속가공용 머시닝센터'의 요건으로 "여러 가지 기계가공작업 수행하고, 머시닝프로그램에 따라서 매거진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로부터 공구를 자동적으로 교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있는바, 쟁점물품은 동 규정에 부합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4류 주4, 제8457.10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8457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금속가공용의 수직형 머시닝센터"로 보아 HSK 8457.10-1000에 분류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1) 관련규정
ㅇ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 제401호, 2004.12.31) 연번 188번
"기재 생략"
2) 판 단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으므로 쟁점물품을 관세감면물품으로 인정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 나아가 살피건대, 공장자동화물품에관한관세감면규칙(재경부령 제401호, '04.12.31) 연번 188번에서는 "관세율표 번호 제8457.10호인 머시닝센터 중 수치제어, 프로그램제어 또는 컴퓨터제어 방식의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최고주축회전수가 분당 2만회(RPM) 초과인 것", 제7호에 "HSK(Hole Shaft Kegel) 샹크(Shank)가 장착되고 최고주축회전수가 분당 4만회(RPM)이상이며 주축 동력이 8킬로와트 이상인 것"을 관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컴퓨터수치제어 방식(CNC)으로 작동되고 HSK tool을 장착한 상태에서 최고 주축회전수가 분당 42,000회(RPM)이며 주축동력이 13㎾의 물품인바, 쟁점물품은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물품 연번 제188번 제2호 및 제7호에서 규정한 "머시닝센터"의 관세감면규격, 품명, 관세율표 번호 및 부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관세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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