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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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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다단계판매방식(NMS)의 조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권리사용료 가산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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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3-2 (결정일자 : 20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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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OO세관은 수입자 I에 대한 과세가격 사후심사 결과 동사는 본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을 본사가 제공한 NMS(네트워크마케팅시스템)를 이용하여 판매한 후 판매금액의 3%를 사용료로 본사에 지급하고 있음을 확인
※ NMS : Network Marketing System 으로서 수입자 I영업지침에 기술된 직접판매방식을 말함. 일반적으로는 다단계판매시스템으로 통칭하며 수입자는 수입한 물품 또는 국내 조달물품을 국내 판매 시 동 영업방식을 적용함.
○ OO세관은 NMS는 영업비밀로서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며, 수입물품은 반드시 NMS에 의해서 판매되어야 하고, 동 NMS 계약 없이는 수입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동 사용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우리 원에 질의
- 아 래 -
갑론 : NMS는 영업비밀로서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고, 수입물품은 NMS를 사용하여 판매하므로 거래조건에 해당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을론 : NMS는 일반적인 다단계판매방식의 영업에 필요한 디스트리뷰터의 보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병론 : NMS는 다단계판매방식의 영업에 필요한 비밀로서 국내판매자인 디스트리뷰터의 보상,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
정론 : 수입물품과 내국물품 모두 NMS를 통하여 판매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등 반드시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NMS사용료를 지불한 것이 아니다.
[거래내용]
① 수출자 E사는 건강식품등을 판매하는 미국의 기업으로 전 세계 30개국 이상의 지사망과 100만 여명의 디스트리뷰터를 통하여 판매하며, 중국에는 5천여개의 소매점을 보유
② 수입자는 본사로부터 상품을 수입하여 본사가 제공한 NMS라는 다단계판매시스템으로 국내판매 후 판매가격의 3%를 본사에 지급
③ 판매인(디스트리뷰터)은 자신이 수입자로부터 직접 구매한 가격과 최종소비자에게 재판매한 금액의 차액으로써 수익을 얻음
□ NMS 계약 내용
○ 수출자는 비즈니스 가이드에 기술된 바와 같은 영업상의 비밀인 NMS(Network Marketing System)를 보유하고 있으며 수입자 I는 NMS를 사용하기를 희망
○ NMS는 판매인(디스트리뷰터)을 통하여 상품을 직판하는 방식으로서 수입자는 모든 상품을 NMS를 통하여 국내판매
○ 수출자가 제공한 NMS의 내용은 다단계 판매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 등으로 영업방식 노하우, 디스트리뷰터의 보상 플랜(후원수당, 보조금, 보너스 등), 관리방식 및 판매망관리시스템(판매권취득, 품질보증 등) 등의 축적된 정보 등임
○ NMS의 사용대가는 매출액의 3%에 해당 금액을 지불
○ 수출자는 본 계약 이외에 수입자와 특허권, 상표권 및 기타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사용 계약을 따로 체결하고 있음
[쟁점 및 결정]
□ 쟁 점
다단계판매방식(NMS)은 상품 수입 후 국내판매 시 사용하는 영업시스템인바, “특허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해당한다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한 것인지 여부
□ 결 정
쟁점 1 : NMS가 “특허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는지
[결정 1]
NMS는 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로서 “특허 및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한다
○ 이유
-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계약제품을 국내에서 광고, 포장, 분배, 판매하는데 있어 Network Marketing System(이하, NMS)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하고 있으며,
- NMS는 수출자가 개발한 독특한 영업정책(다단계판매방식 또는 직접판매방식으로 불림)을 사용하여 국내 판매하는 영업방식을 규정한 지침으로서 경영방침, 디스트리뷰터의 자격, 후원수당, 판매활동 등을 규정하고 있음
- NMS계약에서 “제품을 선전하고 판로를 개척하며 포장, 판매하기 위해서 수출자가 수혜자에게 주는 정보는 수출자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기밀을 유지해야 하다”(계약 제10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계약자에게 NMS 사용대가로서 매출액의 3%를 지급받고 있는 점을 볼 때 NMS는 사업상의 가치를 지니는 지적재산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할 것이며,
- 계약자는 계약 종료 시 “모든 Labels, package markings, advertising material, 등 NMS 사용과 관련된 모든 물품의 사용을 즉각 중지하고 30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계약서 제3조의 C항 참조)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 이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의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쟁점 2 : NMS가 “영업비밀”로서 수입물품과 관련되었는지
[결정 2]
NMS는 수입한 상품을 국내 판매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물품과 관련이 없다
○ 이유
- “영업비밀 등 이와 유사한 권리” 권리는 ① 수입물품이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보호되는 발명품이거나 ②수입물품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이거나 ③국내에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 관련이 있음
① 수입물품이 특허 또는 이와 유사한 권리로 보호되는 발명품인지 여부를 보면, NMS가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어질 수 없으므로 수입물품 NMS로 보호되는 발명품은 아님
② 수입물품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인지 여부를 보면, 이건 수입물품은 NMS에 의해서 생산된 물품이 아님
③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특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인 경우인지 여부를 보면, NMS는 국내판매를 위한 영업지침으로 수입물품에 체화된 부분이 없음
쟁점 3 :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결정 3]
수입물품은 반드시 NMS를 통하여만 국내 판매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사용료를 지급한 것이다
○ 이유
-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NMS사용료를 지급하였는지를 보면, 수입자는 수출자의 자회사로서 약정에 의해서 수출자로부터만 상품을 수입하여 반드시 NMS에 의해서만 판매하기 때문에 거래조건이 성립함
- 다음 구매선택권이 수입자에게 있는지 여부를 보면 수입자는 NMS를 사용하여 판매할 물품을 제3자로부터 구매할 수 없으며 국내 상품 구매 시에도 수출자의 허락이 필요한 점을 볼 때 구매선택권이 없음
- 수입자는 수출판매자의 한국 현지법인으로 본사의 영업정책인 NMS방식 이외 다른 판매방식을 선택할 수 없음
- 따라서 수입자가 수입물품 구매를 위해서는 NMS 계약이 필수적인 것으로서 NMS계약에 따른 사용료 지불 없이는 당해 물품을 수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제1항 제4호(가산요소)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법 제30조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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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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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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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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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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