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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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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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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광학필름에 대한 소급과세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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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적부심사 제2005-10호 (결정일자 : 2005-12-20) |
| 내 용 |
[주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아니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2.25.부터 2004.11.9.까지 16회에 걸쳐 쟁점물품을 “플라스틱 필름”으로 보아 제39류에 분류하여 통지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다.
나. 그러던 중 청구인과 통지세관장 간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이견이 있자, 청구인은 2005.5.13. 쟁점물품을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하였다.
다. 동 신청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7.27. 쟁점물품을 “기타의 광학필름”으로 보아 HSK 9001.90-9000(기본8%)에 분류하여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라. 통지세관장은 2005.8.23. 위 회신을 근거하여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징수 관세 등 ㅇㅇㅇ원을 경정, 고지할 예정임을 청구인에게 과세전통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9.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품목분류 결과는 존중하나, 금번 품목분류의 사유가 관세청고시 제2005-9호(2005.2.25)의 개정내용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사료되므로 개정고시 이전까지 수입통관된 물품에 대하여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금지에 해당되어 부당하므로 개정고시 전에 수입된 물품은 제39류에 분류되어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제39류로 수입한 기간은 2004.2.부터 2004.10.까지 8개월여에 지나지 않으므로 비과세 관행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한 이후 세관으로부터 자료제출요구를 받기 직전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및 동종업계의 수입실적을 조회한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납세자는 쟁점물품을 HSK 9001.90-9000에 분류하여 관세 등을 납부하였으며, 더욱이 이 사건을 제기한 청구인마저도 2003.11.20.부터 2004.2.18. 사이에 제9001호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제39류로 분류되는 해석 또는 관행이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어 비과세관행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청구인은 본건 품목분류의 사유가 관세청 고시 제2005-9호(2005.2.25.)의 개정 내용이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하면서 개정 고시 시행일 이후부터 품목분류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05.2.25. 개정된 고시는 제90류의 광학용품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여 기존 해설서 내용을 보완한 것일 뿐이며, 동 해설서를 개정하기 이전부터 플라스틱제의 광학용품은 제90류에 분류되어 왔다. 일례로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과 동일한 기능의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에 대해 동 고시의 시행 이전인 2005.1.7. 제90류에 분류하여 회신한 내용이 있음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3) 관세청고시 제2005-9호(2005.2.25) 중 제9001호 개정내용
Optical elements are manufactured in such a way that they produce a required optical effect. An optical element does more than merely allow light(visible, ultraviolet or infrared) to pass through it, rather the passage of light must be altered in some way, for example, by being reflected, attenuated, filtered, diffracted, collimated, etc.
광학용품은 의도하는 광학효과를 나타내도록 제조된다. 광학용품은 빛(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단순히 통과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빛의 투과는 여러 가지 방법(예 : 반사, 감쇄, 여과, 분산, 조준 등)에 의하여 변형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관세청고시 2005-9호 개정(2005.2.25.) 이전의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는 HS 9001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관세청고시 2005-9호 개정내용인 WCO의 제9001호 관세율표해설서 개정과정 및 취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5.2.25. 관세청장이 변경고시한 내용은 제9001호 광학용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통일된 해석과 적용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제9001호의 법적인 분류기준 및 해석을 새로이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신상품을 추가하기 위해 신설한 규정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관세청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개정고시(2005.2.25)가 있기 전에도 LCD, PDP 등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제 광학필름을 관세율표 제39류 주 예외규정에 의거 제90류에 분류해 왔음{관세청 품목분류47281-611호(2002.7.22),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과-102699호(2005.1.7)}도 확인된다. 따라서 새로이 추가된 규정이 없어도 쟁점물품을 제9001호의 기존 규정을 적용해 분류하는 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신설 규정에 의거 제9001호 분류근거가 더 명확해 지는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관세법 제5조의 “소급과세 금지원칙”이 적용되려면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존재하여야 하나, 청구인 및 동종업계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실적을 보면,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고, 동종업계에서는 쟁점물품을 “광학용품”으로 보아 제90류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음도 확인되는바, “쟁점물품은 플라스틱 필름이므로 제39류에 분류한다”는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5조에서 규정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결국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추후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한 세번으로 결정하여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족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 고지하고자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통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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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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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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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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