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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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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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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적 전 테스트 결과 불합격된 물품의 인하 가격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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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334 (결정일자 : 2005-02-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 I는 일본 수출자 S와 세정기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선적전에 중간검수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
- 일단 대금지급시기(선적후70%, 검수후30%)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입후 국내에서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물품을 선적하여 최초 계약금액으로 수입통관
- 수입통관 후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계약서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출자와 합의에 의하여 계약과 불일치한 상태로 물품을 인수하고 가격을 인하(50%)
○ 질의내용
- 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인하 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결정
- 당해 수입물품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후 인하 조정한 가격은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정 전 가격(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이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법령이 정하는 가산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관세법 제30조제1항),
- 본건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은 당초 계약조건에 정해진 성능에 미달한 물품이지만 선적 당시 당사자가 대금지급 시기만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후 국내에서 보완하기로 합의하고 선적하였으며, 이는 양 당사자가 당초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물품을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입 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하고, 계약서상 별도의 가격조정 약관이 없는 상태에서 성능미달 등을 이유로 수입통관 후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 조정한 것은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클레임 청구금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인하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고 인하 조정되기 전 가격인 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16조,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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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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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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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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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