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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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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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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적 전 테스트 결과 불합격된 물품의 인하 가격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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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334 (결정일자 : 2005-02-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 I는 일본 수출자 S와 세정기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선적전에 중간검수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
- 일단 대금지급시기(선적후70%, 검수후30%)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입후 국내에서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물품을 선적하여 최초 계약금액으로 수입통관
- 수입통관 후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계약서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출자와 합의에 의하여 계약과 불일치한 상태로 물품을 인수하고 가격을 인하(50%)
○ 질의내용
- 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인하 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결정
- 당해 수입물품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후 인하 조정한 가격은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정 전 가격(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이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법령이 정하는 가산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관세법 제30조제1항),
- 본건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은 당초 계약조건에 정해진 성능에 미달한 물품이지만 선적 당시 당사자가 대금지급 시기만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후 국내에서 보완하기로 합의하고 선적하였으며, 이는 양 당사자가 당초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물품을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입 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하고, 계약서상 별도의 가격조정 약관이 없는 상태에서 성능미달 등을 이유로 수입통관 후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 조정한 것은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클레임 청구금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인하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고 인하 조정되기 전 가격인 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16조,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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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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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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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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