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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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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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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선적 전 테스트 결과 불합격된 물품의 인하 가격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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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334 (결정일자 : 2005-02-19)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자 I는 일본 수출자 S와 세정기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선적전에 중간검수를 하였으나, 당초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
- 일단 대금지급시기(선적후70%, 검수후30%)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과 수입후 국내에서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물품을 선적하여 최초 계약금액으로 수입통관
- 수입통관 후 개조·보완작업을 실시하였음에도 계약서에서 정한 성능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수출자와 합의에 의하여 계약과 불일치한 상태로 물품을 인수하고 가격을 인하(50%)
○ 질의내용
- 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인하 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결정
- 당해 수입물품은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당초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선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수입통관 후 인하 조정한 가격은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불과한 것으로서 조정 전 가격(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 이유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실제지급금액)"에 법령이 정하는 가산비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관세법 제30조제1항),
- 본건의 경우 당해 수입물품은 당초 계약조건에 정해진 성능에 미달한 물품이지만 선적 당시 당사자가 대금지급 시기만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입후 국내에서 보완하기로 합의하고 선적하였으며, 이는 양 당사자가 당초의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고 물품을 양수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가격이라 함은 동 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입 후에 변경된 가격은 이미 수출판매가 끝난 물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국내가격에 해당하고, 계약서상 별도의 가격조정 약관이 없는 상태에서 성능미달 등을 이유로 수입통관 후 수입물품의 가격을 인하 조정한 것은 계약조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성격의 클레임 청구금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수입통관 후 국내에서 인하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고 인하 조정되기 전 가격인 최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16조, 제3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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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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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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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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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