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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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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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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일가격으로 거래된 고철(철강, 비금속)의 과세가격 안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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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13 (결정일자 : 2004-11-2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물품인 MOTER BLOCK은 폐 자동차 엔진으로서 대부분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재질의 피스톤이 약 1.5% 정도 포함되어 있음.
- 수입자는 MOTER BLOCK을 고철(Steel Scrap)의 단일한 가격으로 L/C 또는 T/T 방식으로 거래를 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설의 중량은 공인감정기관의 검정결과(SURVEY REPORT)에 따라 확정
○ 질의내용
- 상이한 재질로 혼합된 고철이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고 수입통관 후 각각 용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통관 규정에 따라 각각 별개의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 시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 회 신
○ 결정
-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시가를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이유
- 단일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된 물품을 각각 다른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번 분류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안분 결과 전체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한 과세가격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
- 따라서 단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물품(모터블럭)이 대부분 철강 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설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 통관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구분 수입신고되는 경우 동 물품(모터블럭)의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모터블럭)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거래가격을 각각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때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알루미늄설의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가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 조사한 가격을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WCO 예해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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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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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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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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