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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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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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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일가격으로 거래된 고철(철강, 비금속)의 과세가격 안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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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13 (결정일자 : 2004-11-2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물품인 MOTER BLOCK은 폐 자동차 엔진으로서 대부분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재질의 피스톤이 약 1.5% 정도 포함되어 있음.
- 수입자는 MOTER BLOCK을 고철(Steel Scrap)의 단일한 가격으로 L/C 또는 T/T 방식으로 거래를 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설의 중량은 공인감정기관의 검정결과(SURVEY REPORT)에 따라 확정
○ 질의내용
- 상이한 재질로 혼합된 고철이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고 수입통관 후 각각 용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통관 규정에 따라 각각 별개의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 시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 회 신
○ 결정
-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시가를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이유
- 단일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된 물품을 각각 다른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번 분류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안분 결과 전체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한 과세가격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
- 따라서 단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물품(모터블럭)이 대부분 철강 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설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 통관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구분 수입신고되는 경우 동 물품(모터블럭)의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모터블럭)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거래가격을 각각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때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알루미늄설의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가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 조사한 가격을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WCO 예해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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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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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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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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