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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10관0109 |
2011-11-09 |
| 청구법인의 해외 특수관계법인을 구매대리인으로 보아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서 차감할 것인지, 아니면 물품을 구매하여 수출하는 판매자로 보아 지급한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08 |
2011-11-03 |
| B/L건별로 분할수입신고된 쟁점물품들을 하나의 '반도체웨이퍼가공용 연마기 또는 광택기'로 보아 HSK8486.20.93 10호(협정관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는 지 여부 |
| 조심 2011관0058 |
2011-11-02 |
| 건강기능식품등을 판매할 목적등으로 반입한 것인지, 아니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한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117 |
2011-10-28 |
| 본·지사간 이전가격 정책 및 가격조정약관에 따른 이전가격조정금액을 당초 수입신고 수리된 과세가격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 조심 2011관0075 |
2011-10-19 |
| 니코틴이 미함류된 쟁점물품(Electric Cigarette Essence, Catridge)을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담배 대용품'으로 보아 HSK 2403.99.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10 |
2011-10-13 |
| 쟁점물품(클라불란산칼륨)을 '화학품과 화학 또는 기타의 조제품인 HSK 3824.90.9090호(양허 6.5%)로 분류할 것인지, 원료의약품인 HSK 3003.90.9900호(기본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11관0025 |
2011-10-07 |
| 수입 중고승용자동차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청 지침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
| 조심 2011관0091 |
2011-09-21 |
| 청구인들은 인도네시아산 주석 괴를 제3국을 경유하여 수입하면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하였으나, 동 협정의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협정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경정) |
| 조심 2010관0090 |
2011-09-01 |
| 쟁점물품을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로 보아 HSK 8428.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8479.89.9099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11관0081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상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86.20-4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 기계류'가 분류되는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7 |
2011-08-31 |
| 쟁점물품을 '반도체 웨이퍼 세척을 위한 분사기'로 보아 HSK 8486.20-911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79 |
2011-08-31 |
| '레이저 또는 기타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가 분류되는 HSK 8456.10-3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97 |
2011-08-29 |
| 쟁점물품(LIVING BOX)이 '방직용섬유제 용기'인 HSK 4202.92-2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방직용섬유제 기타제품'인 HSK 6307.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10관0125 |
2011-08-22 |
| 청구법인이 「관세법」제90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연구개발용으로 관세감면을 받은 쟁점설비를 사후관리기간 중 감면용도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및 부정감면여부(경정) |
| 조심 2011관0028 |
2011-08-19 |
| 쟁점물품(대구간유 조제품)을 '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로 보아 HSK 1504.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 1517.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
| 조심 2011관0056 |
2011-08-12 |
| 농산물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수출자 제시가격을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조정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 조심 2011관0041 |
2011-08-12 |
| 수출자에게 별도로 공급한 원재료 구입금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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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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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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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일가격으로 거래된 고철(철강, 비금속)의 과세가격 안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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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13 (결정일자 : 2004-11-2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물품인 MOTER BLOCK은 폐 자동차 엔진으로서 대부분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재질의 피스톤이 약 1.5% 정도 포함되어 있음.
- 수입자는 MOTER BLOCK을 고철(Steel Scrap)의 단일한 가격으로 L/C 또는 T/T 방식으로 거래를 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설의 중량은 공인감정기관의 검정결과(SURVEY REPORT)에 따라 확정
○ 질의내용
- 상이한 재질로 혼합된 고철이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고 수입통관 후 각각 용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통관 규정에 따라 각각 별개의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 시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 회 신
○ 결정
-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시가를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이유
- 단일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된 물품을 각각 다른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번 분류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안분 결과 전체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한 과세가격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
- 따라서 단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물품(모터블럭)이 대부분 철강 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설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 통관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구분 수입신고되는 경우 동 물품(모터블럭)의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모터블럭)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거래가격을 각각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때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알루미늄설의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가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 조사한 가격을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WCO 예해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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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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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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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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