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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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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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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단일가격으로 거래된 고철(철강, 비금속)의 과세가격 안분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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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평가과-2113 (결정일자 : 2004-11-23) |
| 내 용 |
■ 질 의
○ 거래내용
- 수입물품인 MOTER BLOCK은 폐 자동차 엔진으로서 대부분 철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재질의 피스톤이 약 1.5% 정도 포함되어 있음.
- 수입자는 MOTER BLOCK을 고철(Steel Scrap)의 단일한 가격으로 L/C 또는 T/T 방식으로 거래를 하며, 철강과 알루미늄 설의 중량은 공인감정기관의 검정결과(SURVEY REPORT)에 따라 확정
○ 질의내용
- 상이한 재질로 혼합된 고철이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고 수입통관 후 각각 용해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수입통관 규정에 따라 각각 별개의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 시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하여 결정해야 하는지
■ 회 신
○ 결정
-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시가를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 이유
- 단일한 가격으로 일괄 거래된 물품을 각각 다른 세번으로 구분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세번 분류를 이유로 거래가격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분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어떻게 안분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서 안분 결과 전체 실제지급금액을 기초로 결정한 과세가격에 변동이 있어서는 안되는 것임
- 따라서 단일한 가격으로 거래된 물품(모터블럭)이 대부분 철강 설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알루미늄 설이 포함되어 있어 수입 통관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다른 세번으로 구분 수입신고되는 경우 동 물품(모터블럭)의 가격이 관세법 제30조 규정의 거래가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철강 설과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모터블럭)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거래가격을 각각의 가치에 해당하는 비율로 안분한 거래가격으로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이때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은 알루미늄설의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가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으로 시가 조사한 가격을 역산한 가격으로 하고, 철강 설의 과세가격은 전체 송품장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에서 알루미늄 설의 과세가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으로 할 수 있음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WCO 예해 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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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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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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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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