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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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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계약상이한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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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400-565 (결정일자 : 2003-10-28)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M사는 의료기에 관련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수출국에 와이어(미화 2200달러)를 수입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도착한 물품은 M사가 주문한 물품이 아닌 타사가 수출국 판매자에게 주문한 물품으로서 송품장 가격은 미화 4500달러임
- 그래서 반송하고자 하니 판매자는 운송료 미화 400달러 정도만 부담하고 사용하라고 함
ㅇ 질의 내용
- 이 경우 반송 또는 폐기 관련 통관 절차 및 동 물품을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과세가격의 결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부
■ 회 신
ㅇ 당초 주문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재수출 또는 폐기, 수입통관 여부는 수입자가 판단·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ㅇ 재수출 또는 폐기시에는 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며, 이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동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질의 대상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목적의 판매가 없으므로 같은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ㅇ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주문 물품이 아닌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출자가 송부한 당해 수입물품의 송품장 가격(미화 4500달러)이 거래가격의 요건을 갖춘 실질가치가 반영된 거래가격이라면 그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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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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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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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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