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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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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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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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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보세공장 물품인 수출용원자재의 가격신고 대상 여부 및 잠정가격신고 대상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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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221-605 (결정일자 : 2002-12-24)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회사P는 보세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핸드폰을 제조하여 수출하고 있는 업체임
- 회사P가 수입하는 원재료는 보세공장 반입대상 물품으로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신고(수입신고)하고 있으므로 가격신고를 생략하고 있으나, 국외 회사Q에서 수입하고 있는 I.C는 로얄티 지급과 관련되어 있어 과세보류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신고서를 제출하고 가격신고서상에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있음
ㅇ 질의 내용
- 보세공장 반입물품의 수출용원자재 사용신고시 과세보류 상태로 통관함에 불구하고 가격신고서를 제출해야하며, 잠정가격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 회 신
ㅇ 수입신고 물품이 보세공장 반입 원재료로서 과세보류 상태의 물품일지라도 "수입신고일에 신고하여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신고 대상이며,
ㅇ 잠정가격신고 대상 물품 및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산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0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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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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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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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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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