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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7관0049 |
2007-11-08 |
| 주파수전환용 모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2007.1.1.이후 HSK 8543. 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로서 HSK 9030. 40-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055 |
2007-11-08 |
| 접촉각 측정기(Contact Angle Meter)가 물리분석용 기기로서 HS 9027(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광학식의 측정기로서 HS 9031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박막형성장비(LB Film Balance System) 및 그 부분품이 기타 측정용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9027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고유기능을 가진 기타의 기기 및 그 부분품으로서 HS 847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34 |
2007-10-29 |
| Photo smart printer와 Ink-cartridge를 "잉크젯 방식의 인쇄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59-9000호와 8443.90- 0000호(각각 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출력장치인 프린터와 동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1.60-2013호와 8473.30-9000호(각각 양허세율 무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48 |
2007-10-26 |
| Signal Conditioning Module과 Motion Controller를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로 보아 HSK 8471.80- 0000호(양허 무세)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30-9000호(양허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ignal Conditioning Module은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 9090(기본 8%), Motion Controller는 "자동제어용 보드"로 보아 HSK 8537.10-2000호(기본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인치 여부 |
| 국심 2007관0042 |
2007-10-01 |
| X-ray platform computer를 "기타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9000호(양허세율 무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함께 제시된 X-ray generator, Detector array 등과 함께 "기타 용도의 엑스레이 검색기기"로 보아 HSK 9022.1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1 |
2007-10-01 |
| 쟁점물품을 완성된 Stacker Crane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HSK 8428.90-0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수 있는지 여부 |
| 국심 2006관0104 |
2007-10-01 |
| FIB/SEM dual beam의 품목분류를 "각종재료의 가공공작기계"로 보아 HS 8456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일렉트론 빔 현미경"으로 보아 HS 9012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로 보아 HS 9031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3 |
2007-09-20 |
| Sweet Potato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으로서 HSK 2008.99-9000호(양허세율 45%)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서 HSK 2106.90-9099호(기본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60 |
2007-08-22 |
| 쟁점물품(multi band)을 '기타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부속품'으로 보아 HSK 6117.10-4000호(기본세율 13%)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직용 섬유직물제의 모자'로 보아 HSK 6505.90-209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47 |
2007-08-22 |
| Sputtering Target(은합금 Plate, 금 Plate, 백금 Plate)이 일차제품형상의 것으로서 각각 HSK 7106.92-2000호(관세율 3%), HSK 7108.13-9020호(관세율 3%) 및 HSK 7110. 19-0000호(관세율 3%)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귀금속의 기타 제품으로서 HSK 7115.90-1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9 |
2007-08-21 |
| 세관장이 2004.9.22. HSK 7304.59-0000호(양허관세율 0%)로 품목분류결정한 분석회보에 따라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Steel tube with cutting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2006.10.30. HSK 7326.9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7관0013 |
2007-07-24 |
| 파장분할필터가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 통신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517.50-8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서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5관0134 |
2007-06-25 |
| 다기능 프로젝터를 비디오프로젝터로 보아 HSK 8528.30-0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프로젝터로 보아 HSK 8471.60-2022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
| 국심 2006관0181 |
2007-05-10 |
| 쟁점물품(Optical Pigtail Isolator)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17.90-942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기기"로 보아 HSK 9013.8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7관0007 |
2007-04-24 |
| 쟁점물품을 HSK 8525.40-9000호에 분류되는 '디지털카메라'(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디오카메라'(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6관0125 |
2007-04-24 |
| 쟁점물품(In Circuit Test System)을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보아 HSK 9030.82-0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장치를 갖춘 기타의 측정기"로 보아 HSK 9030.83-0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43 |
2007-04-17 |
| 의료용 STAPLE를 '기타의 일반외과용기기'로 보아 HSK 9018.90-901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인체에 삽입되는 스테이플'로 보아 HSK 9021.90-1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세청장이 고시한 '세관장확인고시'에 게재된 품목분류번호로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의 여부;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인지 또는 5년으로 할 것인지 여부;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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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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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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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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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221-119 (결정일자 : 2002-04-08)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용접용 산업로봇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에 있어 주요 핵심 부품인 주축(Main axis)구동 모타 및 수축(Wrist axis)구동 모타는 일본 N사에서 전량 수입함
- 구동모타의 구성은 모타 부분과 Encoder로 구성되며 주축구동모타나 수축구동모타나 모두 동일한 Encoder를 사용함
- 로봇에 부착한 수입 Encoder에 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일본 N사는 그간 수출판매한 Encoder의 전량에 대하여 Recall하기로 결정하여 총 4,078개를 생산일정에 따라 국내 H사로 무상 송부 중임
- 일본 N사와 국내 H사의 구동모타류 구매 거래내역은 로봇 양산용 모타의 경우 모타와 Encoder를 결합하여 조립한 일체 구조로 가격을 결정함
·5.4Kw모타와 Encoder가 결합된 주축모타의 단가는 ￥97,994이며
·2.1Kw모다와 Encoder가 결합된 수출모타의 단가는 ￥68,020임
- 로봇 장비 사용자가 가동 중단에 대비하여 긴급 교체용(A/S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을 구매 요청할 경우 양산용으로 수입하는 모타와 Encoder가 결합된 주축구동모타의 가격보다 비싼 ￥130,677로 소량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음
- 또한 Recall용 무상 대체품으로 반입중인 것도 Encoder만 수입
ㅇ 질의 내용
- Recall용으로 무상 반입되는 Encoder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대비가격을 종전 A/S용 수입실적 가격인 ￥130,677과 일본 N사의 적정 판매가격이라는 ￥10,000이나 양산용으로 수입한 주축구동모타의 단가 금액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금액중 어느 것으로 결정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함
ㅇ Recall용으로 무상 수입하는 대체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함
ㅇ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양산용으로 수입한 주축구동 모타는 모타와 Encoder를 결합하여 일체 구조로 가격이 결정된 물품이며 다수의 부품들과 함께 구매하여 수입한 것으로 Recall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 수입하는 무상 대체품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Recall용으로 수입하는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할 경우 종전 예비 교체용(A/S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 수입한 실적 가격(￥130,677)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의 요건에 부합하는 때에는 이를 기초로 결정함이 타당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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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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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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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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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