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조심 2008관0050 |
2008-12-31 |
|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
| 조심 2008관0115 |
2008-12-30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005 |
2008-12-30 |
| (1) 쟁점물품이 항공기용의 가스터빈으로서 HSK 8411.81-1000호(관세율 3%)로 분류할 것인지, 항공기용 기체펌프로서 HSK 8414.80-911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보아 HSK 8479.89-9099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3) 가산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86 |
2008-12-26 |
|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111 |
2008-12-2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사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와 FTA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국심 2007관0125 |
2008-12-24 |
| 쟁점물품이 HS 8425호 내지 8430호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으로서 HSK 8431.49-9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범용성의 기계 부분품으로서 HSK 8485.90-9090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 조심 2008관0042 |
2008-12-24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 FTA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고 관세 등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
| 조심 2008관0088 |
2008-12-24 |
| 포토마스크제조용 건식식각기가 HSK 8456.91-0000호(2007.1.1. HSK 8486.20-8200호로 개정,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56.99-9000호(2007..1.1. HSK 8486.40-1090호로 개정,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국심 2007관0059 |
2008-12-23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권리사용료를 가산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국심 2007관0136 |
2008-12-16 |
| 청구인 대표이사의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 등을 근거로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23 |
2008-12-16 |
| 이 건 쟁점물품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과세단가를 Kg당 미화 170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Kg당 미화 242.85달러로 보아야 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07 |
2008-12-16 |
| 쟁점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류가 한-EFTA FTA 와 FTA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류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제한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국심 2006관0064 |
2008-09-11 |
| (1) Micro Cellular Polyethylene Terephthalate Sheet(MCPET)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의 쉬트'로 보아 HSK 3920.62-0000호(양허관세율 6.5%)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광학용품'으로 보아 HSK 9001.9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33 |
2008-09-01 |
| 당구대깔개용 직물을 당구대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9504.20-900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모직물로 보아 HSK 5111.19-1000(관세율 13%)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8 |
2008-08-28 |
| 스키장 슬로프 관리장비인 Multiflex Tiller가 HSK 8479.89.9099호(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8430.69-000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4 |
2008-08-28 |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대금과는 별도로 수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또는 중개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경정) |
| 조심 2008관0049 |
2008-08-28 |
| 쟁점유류에 대한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
|
구 분 |
종합심사 47221-119 (결정일자 : 2002-04-08)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용접용 산업로봇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에 있어 주요 핵심 부품인 주축(Main axis)구동 모타 및 수축(Wrist axis)구동 모타는 일본 N사에서 전량 수입함
- 구동모타의 구성은 모타 부분과 Encoder로 구성되며 주축구동모타나 수축구동모타나 모두 동일한 Encoder를 사용함
- 로봇에 부착한 수입 Encoder에 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일본 N사는 그간 수출판매한 Encoder의 전량에 대하여 Recall하기로 결정하여 총 4,078개를 생산일정에 따라 국내 H사로 무상 송부 중임
- 일본 N사와 국내 H사의 구동모타류 구매 거래내역은 로봇 양산용 모타의 경우 모타와 Encoder를 결합하여 조립한 일체 구조로 가격을 결정함
·5.4Kw모타와 Encoder가 결합된 주축모타의 단가는 ￥97,994이며
·2.1Kw모다와 Encoder가 결합된 수출모타의 단가는 ￥68,020임
- 로봇 장비 사용자가 가동 중단에 대비하여 긴급 교체용(A/S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을 구매 요청할 경우 양산용으로 수입하는 모타와 Encoder가 결합된 주축구동모타의 가격보다 비싼 ￥130,677로 소량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음
- 또한 Recall용 무상 대체품으로 반입중인 것도 Encoder만 수입
ㅇ 질의 내용
- Recall용으로 무상 반입되는 Encoder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대비가격을 종전 A/S용 수입실적 가격인 ￥130,677과 일본 N사의 적정 판매가격이라는 ￥10,000이나 양산용으로 수입한 주축구동모타의 단가 금액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금액중 어느 것으로 결정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함
ㅇ Recall용으로 무상 수입하는 대체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함
ㅇ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양산용으로 수입한 주축구동 모타는 모타와 Encoder를 결합하여 일체 구조로 가격이 결정된 물품이며 다수의 부품들과 함께 구매하여 수입한 것으로 Recall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 수입하는 무상 대체품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Recall용으로 수입하는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할 경우 종전 예비 교체용(A/S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 수입한 실적 가격(￥130,677)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의 요건에 부합하는 때에는 이를 기초로 결정함이 타당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1조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