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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
2009-05-13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
2008-04-27 |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
| 조심 2008관0034 |
2009-04-27 |
|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45 |
2009-04-27 |
|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6 |
2009-04-20 |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85 |
2009-04-20 |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13 |
2009-04-20 |
|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1 |
2009-04-20 |
|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7 |
2009-04-20 |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1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6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5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16 |
2008-11-28 |
|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35 |
2008-11-28 |
|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75 |
2008-11-28 |
|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052 |
2008-11-28 |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112 |
2008-11-21 |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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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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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Recall용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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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종합심사 47221-119 (결정일자 : 2002-04-08)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용접용 산업로봇을 제작하여 국내·외에 판매함에 있어 주요 핵심 부품인 주축(Main axis)구동 모타 및 수축(Wrist axis)구동 모타는 일본 N사에서 전량 수입함
- 구동모타의 구성은 모타 부분과 Encoder로 구성되며 주축구동모타나 수축구동모타나 모두 동일한 Encoder를 사용함
- 로봇에 부착한 수입 Encoder에 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일본 N사는 그간 수출판매한 Encoder의 전량에 대하여 Recall하기로 결정하여 총 4,078개를 생산일정에 따라 국내 H사로 무상 송부 중임
- 일본 N사와 국내 H사의 구동모타류 구매 거래내역은 로봇 양산용 모타의 경우 모타와 Encoder를 결합하여 조립한 일체 구조로 가격을 결정함
·5.4Kw모타와 Encoder가 결합된 주축모타의 단가는 ￥97,994이며
·2.1Kw모다와 Encoder가 결합된 수출모타의 단가는 ￥68,020임
- 로봇 장비 사용자가 가동 중단에 대비하여 긴급 교체용(A/S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을 구매 요청할 경우 양산용으로 수입하는 모타와 Encoder가 결합된 주축구동모타의 가격보다 비싼 ￥130,677로 소량 수입하여 공급하고 있음
- 또한 Recall용 무상 대체품으로 반입중인 것도 Encoder만 수입
ㅇ 질의 내용
- Recall용으로 무상 반입되는 Encoder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대비가격을 종전 A/S용 수입실적 가격인 ￥130,677과 일본 N사의 적정 판매가격이라는 ￥10,000이나 양산용으로 수입한 주축구동모타의 단가 금액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금액중 어느 것으로 결정하여 하는 것인지 여부
■ 회 신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요소 등을 가산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결정함
ㅇ Recall용으로 무상 수입하는 대체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함
ㅇ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법 제31조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ㅇ 양산용으로 수입한 주축구동 모타는 모타와 Encoder를 결합하여 일체 구조로 가격이 결정된 물품이며 다수의 부품들과 함께 구매하여 수입한 것으로 Recall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 수입하는 무상 대체품과는 비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임
ㅇ 따라서 Recall용으로 수입하는 무상 대체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할 경우 종전 예비 교체용(A/S용)으로 Encoder(모타 제외)만 수입한 실적 가격(￥130,677)이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의 요건에 부합하는 때에는 이를 기초로 결정함이 타당함.
■ 관련규정
관세법 제3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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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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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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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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