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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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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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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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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대금 결제방법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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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65 (결정일자 : 2001-01-17) |
| 내 용 |
■ 질 의
ㅇ 거래 내용
- 수입물품의 대금 결제방식은 T/T원화결제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프랑스 본사로부터 받은 원화 Invoice를 근거로 하여 60일 이내 원화금액을 결제하기 위하여, 동 원화 금액을 송금일자의 환율로 프랑스 프랑으로 환산한 다음 프랑화로 결제하고 있음
ㅇ 질의 내용
- 위의 경우 원화금액으로 계약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실제 지급한 프랑화를 수입신고시의 과세환율을 이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ㅇ 관세법 제18조는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에 따라 내국통화로 환산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WTO관세평가협정 제9.2조는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전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WCO권고의견 20.1은 수입국 통화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화전환이 불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되는 바(관세법 제30조), 원화표시 금액으로 수입되어 이 금액을 송금일 현재의 환율에 따라 환전하여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한 통화 환전이 불필요하고, 따라서 동 원화표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관세의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것임
■ 관련규정
관세법 제18조 및 제30조, WTO관세평가협정 제9.2조, WCO권고의견 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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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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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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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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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