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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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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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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Carnet 방식으로 일시수입 한 물품을 전시한 후 특별할인 판매할 경우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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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408 (결정일자 : 2000-05-10) |
| 내 용 |
■ 질 의
외국에서 CARNET 방식으로 국내에 기계를 반입하여 전시를 하고 난 후 외국으로 반송하려고 하던 차에 원매자가 나타나므로 반송에 따른 비용발생을 감안하여 일부 금액을 특별 할인하여 주었을 때 과세가격은?
■ 회 신
○ Carnet 방식의 수입이란 견본품이나 전시(보세전시장 불문)등을 위하여 관세 등을 면제받아 일시 수입하여 용도에 공한 후 재수출 이행기간 내에 재수출을 하여야 하는 통관증서에 의한 간이한 통관절차를 거치는 수입을 말함.
○ Carnet 방식의 수입은 일시수입을 위한 수입으로 수입 시 과세가격에 관한 결정을 관계법령 즉, 관세법 제9조의 3 내지 제9조의 8(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 의하여 결정을 하여 재수출면세를 받아 용도에 공한 후에 재수출 이행을 하여야 함.
○ 재수출 이행을 않고 판매함은 용도 외사용으로 보며 이 때 처음 수입신고서에 평가 제1방법내지 제6방법에 의해 결정된 관세 등을 납부해야 함.
○ 따라서 전시 후 재수출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특별할인 판매함은 용도 외사용으로서 처음 수입신고 시 결정된 관세 등을 징수하여야 하므로 처음 수입신고 시 결정된 과세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관련규정
○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A. T. A Carnet)에 관한 관세협약운영에 관한 고시 제96 - 46호(1996. 6. 27) 제7조(관세 등의 납부절차) 및 제8조(용도 외사용)
○ A. T. A Carnet에 관한 관세협약 및 동 운영요령사무처리에 관한 시행세칙(훈령 제82 - 219호, 1982. 6. 18) 제4조 및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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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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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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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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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