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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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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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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3-1 (결정일자 : 2004-12-02) |
| 내 용 |
[질의 내용]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하는 경상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거래 내용]
□ 거래도 - 그림 참조
□ 거래도 설명
① 일본 수출자(기술제공자)와 라이센스 계약체결, 기술정보를 이용 라이센스 대상제품 제조·판매 및 상표사용권 부여
② 라이센스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 수입
③ 국내 정유회사로부터 톨루엔 구입
④ 순 판매가의 2% 경상 로열티 지불
□ 기술계약 내용
각종 실리콘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수입자 I(100% 외투법인)는 그동안 일본의 공급자(모 회사)로부터 액상 실리콘 완제품을 수입 후 판매하다가, 액상 실리콘 제조를 위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04.4월부터 실리콘 원료를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하여 판매가의 일정액의 경상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 제조 공정
① 사전작업 : 폭발 방지를 위하여 질소 치환(산소 제거)
② 원재료 수입 : 주요 원재료를 라이센서로부터 수입
③ 원료 투입 : 배합비율에 따라 적정량을(1～2㎏ 단위) 교반기에 투입
④ 용해 : 용해제인 톨루엔을 투입, 혼합기(Disper)가 돌면서 혼합
⑤ 이물질 포함여부 등 검사 및 여과기를 통하여 반출, 포장
[쟁 점]
쟁점 1 :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에 관련되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지 여부(과세대상 여부)
쟁점 2 : 권리사용료 전체를 가산해야 하는지 또는 완제품의 가격 중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계산방법)
[결 정]
[쟁점1]
라이센스 대상제품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이 유]
ㅇ 이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허여한 주된 권리는 기술정보를 이용하여 라이센스 대상 제품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수입물품은 라이센스 대상제품 생산에 투입되는 핵심 원재료이므로 권리사용료와 관련이 있다고 할 것임.
ㅇ 또한 동 라이센스 계약에서는 “라이센시는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제조에 라이센서가 승인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라이센스 대상 제품의 대부분의 원료(톨루엔 제외)를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서의 자회사가 생산한 원료를 직접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 즉, 라이센서 또는 그 자회사가 공급하는 원재료의 사용은 라이센시의 의무 사항으로서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권리사용료는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에 해당됨.
ㅇ 따라서 이건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거래의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함.
[쟁점 2]
라이센스 대상제품은 원료를 수입하여 혼합·희석 등 경미한 작업을 거쳐 생산한 물품이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함
[이 유]
ㅇ 라이센스 대상 제품인 액상 실리콘은 과거 라이센서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해 왔던 것으로서, 용해제인 톨루엔이 인화성이 강한 위험물로서 운송의 불편 및 과다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운송의 편의 등을 위하여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하고 주요 원재료를 수입해서 국내 공장의 배합시설을 이용하여 용해제인 톨루엔으로 혼합·희석한 경미한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음.
ㅇ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4.4 및 4.6에서도 농축물을 구매하여 수입 후 단순히 물로 희석하여 소비용 포장과정을 거쳐 판매되는 경우 동 상표사용료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임
ㅇ 따라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제1호 규정에 의한 경미한 혼합·희석 작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권리사용료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것임
[관련 법령]
ㅇ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ㅇ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 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 WTO 관세평가협정
ㅇ 권고의견 4.4 :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에서의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1. 수입자 Ⅰ는 특허제품인 농축물을 특허권 보유자이자 제조자인 M으로부터 구입하는데, 동 수입농축물을 보통의 물로 단순희석시키고 소비에 알맞게 포장한 후 수입국내에서 판매하게 된다. 물품가격외에 구매자 (수입자)는 판매의 조건으로 제조자 M에게 재판매용 제품을 만드는데 (수입물품인) 특허농축물을 결합시키거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로열티 금액은 최종제품의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계산된다.
2. 관세평가기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견해를 표명한다.
즉, 이 경우의 로열티는 수입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지급이고 구매자가 당해물품 판매조건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협정 제8조 제1항 (다)호의 규정에 일치하게 실제 지급금액에 가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본 견해는 수입물품에 구현되어 있는 특허권의 대가로서의 로열티에 관한 것이므로 다른 상황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ㅇ 권고의견 4.6 : 협정 제8조제1항 (다)호에서의 로열티 및 라이센스료
1. 수입자는 외국제조자 M으로부터 두가지 별개형태로 농축물을 구매한다. M은 상표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상표는 특정수입판매조건에 따라 희석후 판매할 때 상품과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다. 상표 사용대가는 물품의 단위 수량에 기초하여 지급되고 있다. 수입물품인 농축물은 보통의 물에 단순 희석되고 소비용 포장과정을 거쳐 (수입국에서) 판매된다.
첫 구매에서는 농축물을 희석시켜 상표없이 판매하여 상표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고 두번째 구매에서는 농축물을 희석시켜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였으며 수입판매조건으로 상표사용료 지급이 요구되고 있다.
2. 첫 구매에서는 물품의 상표없이 재판매되었고 사용료의 지급이 없었으므로 가산시키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두번째 구매에서는 M에 의해 요구된 상표사용료는 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가산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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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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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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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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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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