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1.8.31 청구외 하○○(한국명 하○○)에게 고지한 2001년도분 관세 1,399,200원, 부가가치세 1,888,920원 합계 3,288,120원에 대한 처분은,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미화 180불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 청구경위
청구인의 아들 하○○(한국명 하○○, 1985.6.11생, 미국거주)은 2001.2.26 ○○세관으로 입국하면서 Used Violin 1개(Pollastri Gaetano Bologna 1925;이하"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재반출조건일시반입(신고번호 ○○○호)하였다. 청구인(Ha○○이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인 부친)은 2001.7.15 ○○지역 집중호우로 침수된 쟁점물품을 폐기하고 처분청에 미국 악기판매상에서 받은 영수증 (미화180불)을 기초로 과세요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고 가격자료와 국내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2001.8.31 청구외 하○○에게 2001년도분 관세 1,399,200원, 부가가치세 1,888,920원 합계 3,288,1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 점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를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2)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현품을 폐기하여 수입시의 성상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청구인의 아들이 입국시 세관검사공무원이 작성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신고번호 ○○○호, 01.2.26)에는 Used Violin 1개 (Pollastri Gaetano Bologna 1925 )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가격자료로 미국 소재 ○○○ ○○○ Instrument사에서 2001.2.23 발행하고 학생용 바이올린 $180.00이라고 기재된 Invoice를 제출하고 있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아들 입국시 검사공무원이 작성한 재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에 학생용 표시가 없으며, 처분청에서 보관중인 악기가격자료에 동종물품의 가격이 3만∼5만마르크로 표시되어 있고, 국내전문감정기관인 ○○○악기사로부터 소매가격 2,500만∼3,000만원으로 감정서를 받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한편, 관세청에서 미국의 악기판매상에게 가격자료를 요청하여 2001.8.30받은 e-mail을 보면, 바이올린에 부착된 Pollastri 1926은 가짜상표이며, 판매물품은 동구제품으로 모방품이고, Pollastri 진품은 항상 2마리 닭의 그림이 있는데 판매물품은 그런 그림이 없으며, 고객은 현금($180)으로 구매하였다고 회신하고 있다.
위의 사실관계를 보면, 쟁점물품은 현품이 없어 판단에 어려움이 있으나, 청구인의 아들이 입국시 작성한 재반출조건 일시반입물품확인서에 중고 바이올린(used violin)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Invoice상에 가격이 $180이라고 되어 있으며, 관세청에서 쟁점물품 판매상인 미국의 ○○○ Instruments 사에 e-mail로 조회한 것에 대해 미국 악기판매상의 e-mail 답신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가짜상표(fictitious label)가 부착된 값싼 동구제품($180)이라는 내용이 있고,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구매자가 부탁한다고 해서 가짜 영수증을 잘 발급해주지 않는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처분청에서 조사한 가격자료에 의한 조사가격보다는 실제 거래시 발급받은 증빙 즉, Invoice등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가격이 보다 실질에 가깝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은 처분청에서 현품이 없는 상태에서 국내악기판매상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기보다는 청구인이 제출한 가격자료와 미국악기판매상의 e-mail 답신자료 등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당초 처분청에서 국내감정가격을 기초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하는 가격자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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