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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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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Tester용 화장품의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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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2-5 (결정일자 : 20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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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Tester용 화장품을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하여 정품의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또는 Tester용 화장품은 정품과 별개의 물품이므로 거래가격을 인정하여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거래형태]
ㅇ 물품(Tester용 화장품)의 형상
－ Tester용 화장품은 일반 판매용 물품(정품)과 같은 시설에서 생산되고 품질 및 성상(용기), 제품번호 등이 모두 동일
－ 다만, 용기 및 외포장에 28㎜×5㎜크기의 「TESTER NOT FOR SALE」스티카(흰바탕에 붉은 인쇄글씨) 부착
ㅇ 거래형태
－ 수출자는 한국에서의 매출확대를 위하여 Tester용 화장품을 제조원가와 거의 대등한 수준인 수출국 소매가격의 10%수준(정품 수입가격의 50% 수준)으로 수입자에게 제공
－ 수입자는 Tester용 화장품을 수입하여 매장에서 고객이 시험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 제공, 경품으로 고객에게 무상 제공, 신제품 출하 시 직원 교육용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사용
[쟁 점]
Tester용 화장품을 정품과 별개의 물품으로 취급해야 하는지 또는 처분·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결 정]
테스터용 화장품은 정품과는 다른 별개의 물품이므로 기타 거래가격을 배제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유]
－ Tester용 화장품이 정품과 품질 및 성상(용기)이 동일하다 하다라도 할지라도 포장 및 용기에 「TESTER NOT FOR SALE」이라고 견고하게 표기가 되어있다면,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외관의 미적 감각이 중요시되고 그에 따라 소비자의 제품선택이나 인식이 크게 영향을 받는 화장품의 특성상 정품과 Tester용 물품의 상업적인 가치가 서로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상업적으로 서로 교환 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ꡈ 이는 화장품 업계가 내용물의 성분 향상 못지 않게 제품의 용기나 포장의 디자인에 큰 비중을 투자하는 업계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Tester용 물품의 가치는 「TESTER NOT FOR SALE」이라는 표시로 인하여 정품과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 판단됨.
ꡈ 따라서 「TESTER NOT FOR SALE」이라는 표시가 부착된 Tester용 물품을 정품과 동일한 물품으로 보아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할 수 없고, 수입 후 실제 비매품으로 공급되었고 거래의 목적이 테스트용이고 동 목적으로 수입가격이 결정되었으며 기타 거래가격을 배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Tester용 화장품은 정품과 다른 별개의 물품으로 취급하여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할 것임.
[관련 법령]
ㅇ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경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
ㅇ 관세법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ㅇ 관세법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① 법 제30조제3항 제1호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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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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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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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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