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대법원 2009다11808 |
2009-09-10 |
| [1]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사유가 없음에도 세관장의 형사고발 및 과세 전 통지를 받고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관세납부 신고행위(수정신고)를 하고 세금납부를 한 사안에서, 그 후 각종 구제절차에서 수정신고의 하자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정신고의 하자에 관하여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경우, 위 수정신고는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신고납세방식에 의한 관세납부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인 경우, 관세와 함께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관청이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에 관하여 이득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3] 납세자가 조세환급금에 대하여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는 환급가산금청구권과 지연손해금청구권이 경합적으로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4] 납세자가 환급대상인 국세 및 관세를 납부한 후 그 국세 등에 대하여 환급신청을 한 사안에서, 국가는 납세자에게 국세 등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환급신청일까지는 국세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각 가산금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환급신청일의 다음날부터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환급가산금 또는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5] 국세의 '가산세'가 환급가산금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적극) |
| 식약청 상담사례 |
2009-04-08 |
| 비누는 화장품 및 공산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인천지법 2007구합5725 |
2008-05-15 |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 2007두1170 |
2009-07-23 |
| 외국인투자기업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규정에 의하여 자본재 도입시 관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면제신청을 하여야 하는 시기 |
| ICC Publication 540 |
2000-01-01 |
| INCOTERMS 2000; 인코텀즈 2000 |
| UCP 600 |
2007-07-01 |
| 신용장통일규칙 (UCP 600) |
| 조심 2008관0129 |
2009-07-10 |
| (1) 수출자가 국내유출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금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관세환급금을 납세고지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이 수출되지 아니한 사실확인에 대한 처분청의 입증이 부족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8 |
2009-06-30 |
| 쟁점물품(FERTILIZER DISTRIBUTORS (MODEL: HLV-4 등))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9 |
2009-06-30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6관0198, 2006관0200 |
2009-06-30 |
| 청구인이 독일 ○○○에 지급한 쟁점비용을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고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9 |
2009-06-17 |
| 쟁점물품을 기타합금강의 반제품으로 보아 HSK 7224.90-9000호(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단조물 제품으로 보아 HSK 7326.19-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트랙터의 기어박스(트랜스미션)와 그 부분품으로 보아 HSK 8708.40-0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0, 2009관0061,.. |
2009-06-12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18호 |
2009-08-17 |
| 돼지감자 박을 HSK 2303.10-0000(기본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8.00-9000(기본 5%, WTO농림축산물 양허 추천 5%, 미추천 46.4%)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30호 |
2009-08-17 |
| 1. 브라질산 'Crust Leather'을 HS 제4104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HS 제4107호에 분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이 사건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 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
| 심사정책과-1218 |
2004-03-29 |
| 재수출조건부 감면신청시 관세담보제공 관련 업무처리 지침 |
| 조심 2008관0134, 2008관0135 |
2009-05-25 |
| 쟁점물품을 '양파분말'로 보아 HSK 0712.20-0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채소'로 보아 HSK 2005.99-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7 |
2009-05-21 |
| 수표·장표처리기(Cheque Processing Hardware)들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로 보아 HSK 8471.60-1010호, HSK 8471.60-104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무용기기' 로 보아 HSK 8472.90-9000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법원 경락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경매예정가격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으로 본 사례 |
|
구 분 |
관심 제192-22호 (결정일자 : 1995-08-07) |
| 내 용 |
[결정요지]
법원경락물품의 과세가격 산정방법은 거래가격이 없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에(제6방법)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며, 실거래가격에 근접한 가격은 경락가격이 아니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최초 공인감정 가격에서 경락시점까지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하지 아니하고 감정가격 자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
[이 유]
1.사실
청구인은 '93.4.23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국 중고어선(엘리사호)을 경락받았고, 처분청에서는 동 물품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고 수입면허를 받아야 하는 외국선박이기에 '95.4.4일자로 법원에서 최초경매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 감정기관의 감정가격(361,156,990원)을 과세 표준으로 과세하자 청구인은 동 물품의 과세표준은 법원의 경락가격(4,750,000원)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하여 '95.6.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심리 및 판단
먼저 이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93.4.23 법원의 민사소송법에 의한 임의경매에 의하여 외국 중고어선(엘리사호)을 경락받았고 처분청에서는 동 물품이 법원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외국선박 이기에 '95.4.4일자로 법원에서 최초경매 예정가격으로 채택한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과세표준으로 과세하자, 청구인은 모든 세금은 법원의 엄정 경쟁입찰로 낙착된 가격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며, 재경원의 유권해석에서도 경락된 때의 물품의 성상에 의해 관세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견해이므로 본건 청구물품의 과세 부과시점은 법원 경락일이고, 과세표준은 당연히 법원 경락시 낙찰된 가격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으로 이건 관련규정을 살펴보면, GATT 신평가협약 제1조 1 및 관세법 제9조의 2에서는 "수입국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GATT 신평가협약 제2조 내지 제7조 및 관세법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에서도 제1방법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 제2방 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재경원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법원경락물품은 관세법 제9조의8(제6방법)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3조의9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세청장이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였고, 관세 평가 시행세칙 제4-4조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서는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 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규정되어 있다.
종합해 보면, 본건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법 제9조의 2(제 1 방법)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9조의8 (제5방법)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이 방법(제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경락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이냐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할 것이냐가 쟁점인 바, 본건 중고선박의 과세가격은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으로 관세평가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거래가격이 없을 때 실거래가격에 근접하는 가격은 경락가격이 아니라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에서 경락시점의 가치감소분을 체감한 가격이 이건 물품에 대한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된다. 다만 최초의 공인감정기격에서 경락시점까지의 기간 경과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체감한(감가상각)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하나 최초의 공인감정 가격 자체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일부 잘못이 있다 판단된다.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