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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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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시의 운임적용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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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2-4 (결정일자 : 20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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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용]
○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이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경우 세관별로 운임이 가산되는 경우도 있고 가산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에도 세관별로 그 기준이 다름
[질의 내용]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의 운임 적용 방법 일원화 필요
[쟁점 내용]
가.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여행자 휴대품이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인지 여부(제1쟁점)
- 여행자 휴대품으로 취급되는 경우 구입가격 또는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에 의하므로 운임 가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나. 여행자가 휴대 반입하는 물품이 수입신고(EDI)되는 경우에 당해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운임을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제2쟁점)
다. 운임을 가산하는 경우의 가산 기준(제3쟁점)
[결 정1]
정식으로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유]
○ 당해 물품이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의하여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 된다면 간이 통관 절차 및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비록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더 이상 여행자 휴대품으로 취급될 수 없음
○ 즉,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제1-4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자 휴대품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자료교환(EDI) 방식에 의하여 세관에 정식으로 수입신고된 것임
○ 따라서 당해 물품이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한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으로 수입신고된 것으로 여행자 휴대품통관 절차를 적용할 수 없음
[결 정2]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한 기초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운임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유]
○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면, 어떤 형태로든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운임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당해 물품의 운임은 가격 조건에 따라 당해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수출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당해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입자가 이를 별도로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나, 어느 경우에나 당해 물품의 운임은 실질적으로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
○ 당해 수입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하여 수입신고 되는 경우의 과세가격은 수입항까지의 운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운임을 가산하여야 한다.
[결 정 3]
여행자 휴대품으로서 수입신고한 물품에 가산할 운임은 당해 운송사업자가 적용하는 화물 운임요율표에 기초하여 실제로 적용하는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 수입신고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세관별로 적용하는 운임 산정 기준이 다른 바, 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음
○ 당해 여행자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위해 이용한 운송수단의 운송사업자가 수입 화물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하였을 화물운임요율표에 기초하여 조정한 실제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 실제의 적용 요율이 당해 운송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였을 화물 운임 요율표의 요율보다 높은 요율인 경우는 없으며,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공표된 요율에서 일정 부분 할인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하면 조정이 필요
- 수입신고 되는 여행자 휴대품에 대하여 운임이 실제로 지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있다고 하더라도 초과 중량에 대한 것이어서 당해 수입신고 물품에 대한 운임이라고 확정할 수 없는 점도 고려
[관련 법령]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 관련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내지 제5항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 명세서·보험료 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할 수 없는 때에는 운송 거리·운송 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③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이 항공기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이 항공기 외의 일반적인 운송 방법에 의하여 운송된 것으로 보아 운임 및 보험료를 산출한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의 운임이 통상의 운임과 현저하게 다른 때에는 운송 거리·운송 방법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의 운임을 당해 물품의 운임으로 할 수 있다.
1. 수입자의 선박 또는 항공기로 운송되는 물품
2. 운임 적재 수량을 특약한 항해 용선 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실제 적재 수량이 특약 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기타 특수 조건에 의하여 운송되는 물품
⑤ 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당해 수입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5조 제2항 제2호
제3-5조(운임 등)
② 영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2. 운송비가 무료이거나 자기 소유 운송 수단 또는 구매자(수입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 사업자의 운송 수단에 의하여 운송된 물품은 일반 운송 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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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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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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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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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