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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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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수입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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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결정 04-1-3 (결정일자 : 2004-12-02) |
| 내 용 |
[질의내용]
○ 신청인은 스웨덴의 Auto사가 한국에서 자동차용 에어백, 시트벨트를 직접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2000년 12월 국내 oo사와 65 : 35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법인임
○ 수입자는 2000.12.12. 모회사인 Auto.와 에어백 및 시트벨트(이하“제품”) 제조기술의 실시권과 기술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모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와 노하우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판매할 수 있는 비 배타적 실시권을 취득함
○ 신청인은 모회사에게 특허사용료로서 선불금 $250,000과 계약제품의 순매출액의 3%를 지급
○ 신청인은 계약제품 제조를 위하여 핵심부품을 같은 계열사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에어백제조용 Inflater와 시트벨트용 Retractor를 로열티 과세대상으로 가산신고(‘04현재 가산신고 과세가격은 약 8억원임)
○ 신청인은 2004.5.14. 자신이 지급하는 로열티는 국내에서 계약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권리와 생산에 관한 노하우의 대가이므로 관세법 제30조에 정한 가산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아래와 같이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함
- 아 래 -
ꡈ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3항의 수입물품과 로열티의 관련성 해당 여부
ꡈ 관세법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 (거래조건) 해당 여부
[쟁 점]
ꡈ 수입물품에 특허가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ꡈ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결 정]
○ 기술제공자(계열사)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특허가 구현되었다 하여도 수입자에게 구매선택권이 있으며, 로열티는 수입물품의 가격을 제외한 국내판매가격에 대하여만 지급하므로 과세가격 가산대상이 아니다.
[이 유]
○ 기술제공자는 에어백과 시트벨트에 관한 많은 특허와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제조용 부분품들은 수입물품과 국내공급물품을 막론하고 기술제공자의 특허 또는 노하우가 구현되었다 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입부품은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에 정한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로열티와 수입물품은 관련성이 있음
○ 그러나 특허보유자가 공급한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였는지를 살펴보면
① 에어백의 경우 부분품 10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5개 품목은 기술제공자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나머지 2개 품목은 국내에서 공급받은 점,
② 시트벨트의 경우 24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기술제공자로부터, 19개 품목은 제3자로부터 수입하였고 나머지 2개 품목은 국내에서 공급받은 점,
③ 수입자는 Inflater에 대하여 기술제공자 이외 ARC, BREED, 한화(주) 등으로부터 수입 또는 국내 구매한 점,
④ 로열티는 계약제품 총매출액에서 계열사로부터 구매한 완제품의 가격과 수입부품의 가격을 공제한 금액을 순매출액으로 하여 동 금액의 3%를 지급하는 점,
⑤ 부품 수입과 관계없이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점과 계열사로부터 수입물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오히려 로열티가 늘어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본 건의 경우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로열티를 지급한 것이 아니고, 기술도입계약 부록Ⅲ의 “기술정보”와 같이 완성품 및 부품의 조립도면, 생산계획 등 공정관리, 부품공급자 명단, 품질검사 등에 관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임.
[관련 법규]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제1항 제4호(가산요소)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ㆍ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 이하 "권리사용료"라 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ㆍ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라.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
5. 권리사용료가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실용신안권 또는 영업비밀이 수입물품과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6. 권리사용료가 기타의 권리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과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 중 권리의 성격상 당해 권리와 가장 유사한 권리에 대한 규정에 준하는 관련이 있는 경우
⑤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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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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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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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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