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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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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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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2-2 (결정일자 : 20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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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내용]
○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 요소 등인 경우 당해 수입 물품과 관련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수입 물품의 가격에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함에 있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의 규정의 제조원가에 당해 권리사용료를 포함하기도 하고 포함하지 않기도 하여 조정액과 가산율에 차이가 발생
○ 따라서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계산하는지 여부에 따라 관세 등 세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
[질의 내용]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제2호 단서 및 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권리사용료 총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는 경우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결 정]
권리사용료 총액을 안분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가산하는 때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물품의 제조원가에 당해 권리사용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가산할 권리사용료의 산출 방법에 관한 관련 고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 유]
○ 위 고시 규정에 의하면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산출한다고 하였음
○ 이 경우 보통의 제조업자라면 완제품의 가격을 정하면서 제조 이윤 및 판매 이윤도 고려할 것이고 그 이윤 중 일부를 권리사용료로 지급할 것이므로, 동 고시 규정상 제조원가가 완제품의 가격 중 순수하게 회계 처리되는 제조원가(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영업의 개념에 입각하여 권리사용료와 이윤까지 반영한 것인지 아니면 재료의 가격만을 의도하였음에도 그렇게 규정하였는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내기가 곤란함
○ 이와 관련하여 관련 고시 규정을 보면 제조원가에는 당해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당초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일면도 있으나, 당해 고시 규정만으로는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어야 하는지가 불분명함을 알 수 있음
○ 그리고 당해 권리사용료가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수입 원재료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제조원가로 처리되는 생산 기술 사용 대가 뿐만 아니라 판매 및 일반관리비로 처리되는 국내 판매 권리 및 상표권 사용 권리에 대가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권리사용료에는 제조원가성이 있는 금액이 일정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
○ 따라서 가산할 권리사용료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가 포함되지 않음을 명백히 하는 방향으로 가산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 방법에 관한 관련 고시 규정을 개정하여야 함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4호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6항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 제2호 및 제4호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 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수입 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 요소 등(이하 “수입 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 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 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 중 당해 수입 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 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 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 = 총지급 로열티 × 당해 수입 물품 가격 ÷ 완제품 가격(세금 제외)
가산율 = 조정액 ÷ 당해 수입 물품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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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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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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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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