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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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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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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2-1 (결정일자 : 2004-12-02) |
| 내 용 |
[거래 내용]
○ 수입자는 미국의 수출자와 윤활유 정제 공정에 사용되는 촉매에 대한 임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촉매를 수입
- 윤활유 정제 공정과 관련한 라이선스 계약은 수출자의 미국내 자회사와 별도로 체결하며, 동 촉매는 동 정제 공정에서 사용되는 것임(공정 라이선스 계약과 촉매 임차 계약은 별개)
○ 수입자는 촉매의 제조를 위하여 백금 및 팔라듐 등 귀금속을 구매하여 수입자 자신의 소유인 상태로 수출자(제조자)에게 제공하고, 수출자는 귀금속과 제올라이트(zeolite), 알루미나(alumina) 등을 혼합하여 촉매를 제조·수출
○ 수입자가 동 촉매를 사용하고 나면 촉매의 효용은 없어지나 백금의 가치는 그대로 존속(귀금속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권리는 수출자에게 있으나 귀금속의 소유권은 여전히 수입자에게 있음)
○ 한편, 수입 촉매는 A, B, C 각 형별로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최저 임차료 총액을 설정하였으며, A형의 경우 4년간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의 총액이 최저 임차료 총액에 해당하며 B형의 경우 3년간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의 총액이 최저 임차료 총액에 해당하며 C형의 경우 4년간 지급하여야 할 임차료의 총액이 최저 임차료 총액에 해당함
○ A형의 경우 4년 후(즉 5년차부터)에는 임차료를 지급하는지에 관한 약정이 없는 반면, B형과 C형의 경우 각각 4년과 5년 이후(즉 4년차부터와 5년차부터)에도 촉매를 시설에서 제거할 때까지는 임차료를 계속 지급하여야 함
○ A형의 경우에는 최저 임차료 총액에 해당하는 임차 기간(임차료 지급 최저 기간)이 확정되어 있어서 그 기간에 해당하는 지급 임차료 총액을 확정할 수 있으나, B형과 C형의 경우에는 최저 임차료 총액에 해당하는 임차 기간(임차료 지급 최저 기간)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 지급 임차료 최저 총액을 확정할 수 없음에도, 수입자는 A, B, C형 모두 일률적으로 4년의 임차 기간 동안에 지급할 임차료 총액을 기준으로 현재 가격을 계산하였으며, C형 촉매에 대하여 5년 이후에도(5년차에도) 계속하여 지급할 임차료를 임차료 총액에서 제외하였음
○ 임차료의 현재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임차 계약서에 정해진 이율(임차료 지체 지급 시에 적용하는 이율 ; 뉴욕시티은행의 변동 금리에 2%를 가산한 이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연이율 11%(복리, 일부는 단리)를 적용하여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가격을 신고하였음
[질의내용]
가.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개발비의 일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수입자가 지급하는 금액은 촉매 제조를 위하여 지급하는 귀금속의 가격, 촉매 제조 비용,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3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귀금속의 가격과 촉매 제조 비용은 당해 촉매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개발비, 임차료, 권리사용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된 것임
나. 임차료로 보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과 연이율 적용 방법
[쟁점내용]
가. 수입자가 수입 촉매의 임차료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수입 촉매의 개발비, 임차료, 권리사용료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제1쟁점)
나.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의 적용(제2쟁점)
다. 임차료에 해당하는 경우, 연이율의 적용(제3쟁점)
[결 정]
당해 촉매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개발비 또는 권리사용료가 아닌 임차료로 보아야 한다.
[이 유]
○ 수입자는 촉매 임차 계약에 의하여 촉매를 수입하고 있으며, 그 계약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수입자가 당해 촉매에 대하여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당해 촉매에 대한 임차료에 해당함
○ 당해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당해 촉매의 개발비 또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추정에 의한 것일 뿐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타당한 주장이 아님
○ 수출자가 귀금속을 구매하거나 소유하는 귀금속으로 촉매를 제조하여 이를 수입자가 임차한다면 전체 임차료에 귀금속 부분 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으나 관세평가 목적상 이를 따로 취급하지 않고 임차료로 취급하므로 본 건 임차료만 개발비나 권리사용료로 보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음
○ 따라서 당해 지급 금액이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다른 증거가 없는 한 그 금액을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여 당해 촉매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특정 촉매의 경우 최소 임차 기간 후에도 계속 임차하면 추가 임차료를 지급하기로 계약한 경우라도 최소 임차 기간(4년)의 임차료 총액에서 그 임차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 상당액을 제외한 가격(현재가격)을 가산하여야 한다.
[이 유]
○ 특정 수입 촉매는 4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는 확정되어 있지 않아 최저 임차료 총액은 4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간에 대한 임차료가 제외되어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점에서 해당 촉매를 4년을 초과하는 미래의 시기까지 사용할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이며, 계속 사용 여부는 촉매의 수율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임
○ 따라서 해당 촉매의 경우 4년(최저 임차료 총액에 해당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할지 여부를 알 수 없음에도 그 초과 기간을 경제적 내구연한 또는 사용 가능 기간에 포함하여 임차료 총액을 계산하는 것은 부당함
현재가치 환산을 위한 이자율은 당해 계약 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 유]
○ 당해 임차료에 임차 기간 동안의 이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는 경우에 그 환산 이자율은 계약서에 기재된 이자율을 최대한 반영한 이자율이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어떤 종류의 임차 계약에서도 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기 위한 이자율이 명시될 이유는 없음(계약 불이행 시의 이자율과 금융 리스에 있어서의 이자율은 명시될 수 있음)
○ 따라서 본 건 수입 촉매의 임차계약서에는 당해 임차료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하기 위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을 원용하여 이자율을 적용하더라도 같은 고시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현행 이자율과 현저한 차이가 있고 오히려 계약서에서 계약 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현행 이자율과 가까운 점을 감안하면 당해 계약 불이행 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 가격을 계산하여 이를 가산하는 것이 적정함
[관련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 금액의 계산 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3. 임차 수입 물품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1조
① 영 제29조 제3항에 규정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 순차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 항의 규정에 의해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5-2조 내지 제5-11조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한다.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 제3호
① 영 제29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 수입 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당해 임차 수입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 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②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수입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예상임차료(당해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임차 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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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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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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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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