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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9관0043, 2009관0044,.. |
2009-05-13 |
|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7관0127, 2007관0128 |
2008-04-27 |
| 청구인이 ○○○에게 송금한 수리비 및 재고관리비용 등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경정) |
| 조심 2008관0034 |
2009-04-27 |
| 쟁점물품이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저수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되었다하여 덤핑방지과넷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045 |
2009-04-27 |
| 반도체제조용 전자빔묘화장치의 부분품(Parts for Electron Beam Lithography system)을 "마스크와 레티클 제조용 패턴형성기의 전용부분품"(청구인)으로서 HSK 8486.90-4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정지형 변환기"(처분청)로서 HSK 8504.40-9099호(관세율 8%)로 분류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6 |
2009-04-20 |
| 쟁점자동차 수입과 관련한 실제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관세 등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085 |
2009-04-20 |
| 쟁점물품(다이아몬드)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13 |
2009-04-20 |
| 쟁점물품(Mixed Beef Extract)이 "육엑스" 의 주요특성이 잇는 것으로 보아 HSK 1603.00-1000호(관세율 3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조제식료품: 으로 보아 HSK 2103.90-9090(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1 |
2009-04-20 |
| (1) Radar Type Level Regulator(레이더방식 액면계)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7 |
2009-04-20 |
| (1)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2) 불량품으로 판명되어 재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정상품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1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6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5 |
2008-12-10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16 |
2008-11-28 |
| 불량으로 인하여 반품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당초 수출신고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추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35 |
2008-11-28 |
| 쟁점물품(Motor-Less Divider)이 HSK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로 분류한 것인지, 아니면, HSK 8465.99-9000호의 기타의 기기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쟁점물품이 HSK 8465.96-9000호의 스플리팅기에 분류된다하여 간이정액환급을 취소하고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인용) |
| 조심 2008관0075 |
2008-11-28 |
| Beetroot Juice를 식용의 식물성착색제로서 HSK 3203.00-1990호(관세율 6.5%)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식물성쥬스로서 HSK 2009.80-2000호(관세율 30%)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052 |
2008-11-28 |
| 쟁점의류가 관세법 제101종 제1항 제2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
| 조심 2008관0112 |
2008-11-21 |
| 쟁점물품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2항 1호 및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무연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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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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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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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948 (결정일자 : 2001-09-28) |
| 내 용 |
■ 질 의
○ 질의내용
- 좌초된 외국선박에서 발생한 폐유(Waste oil water) 3,722 KL에 대하여 관세법 제143조 규정에 의한 외국선용품 하선 신청 허가 시 폐기 후 잔존물에 대하여 수입신고토록 부관 명기 허가하였으나, 동 사항을 위반(잔존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음)하여 처벌코자 함.
- 동 폐유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존물(정제유 약 1,348 KL, 시가 약 674,500,000원 상당)에 대한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은?
<갑 론>
○ 과세대상 : 폐기 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폐유의 가치 확인이 곤란함으로 관세법 제33조 제2항9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폐기 후 발생한 잔존물(정제유)의 생산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이 유 : 관세법 제16조 제1항(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의거 외국선용품에 대한 하선허가를 받은 때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
<을 론>
○ 과세대상 :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 - 11조 제1항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에 의거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을 일반수입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 이 유 : 관세법 제160조 제3항(장치물품의 폐기)에 의거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병 론>
○ 과세대상 :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5 - 11조 제2항에 의거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을 일반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어, 동 고시 제5-3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제1항 제4호에 의거 국내도매가격에서 시가 역산 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한다.
○ 이 유 : 관세법 제160조 제3항(장치물품의 폐기)에 의거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회 신
1. 범칙물품에 대한 과세대상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제1방법 적용을 할 수 없어 제2방법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3. 동 물품은 선박의 좌초로 인하여 발생한 특수한 경우이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제1항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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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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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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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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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