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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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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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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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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948 (결정일자 : 2001-09-28) |
| 내 용 |
■ 질 의
○ 질의내용
- 좌초된 외국선박에서 발생한 폐유(Waste oil water) 3,722 KL에 대하여 관세법 제143조 규정에 의한 외국선용품 하선 신청 허가 시 폐기 후 잔존물에 대하여 수입신고토록 부관 명기 허가하였으나, 동 사항을 위반(잔존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음)하여 처벌코자 함.
- 동 폐유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존물(정제유 약 1,348 KL, 시가 약 674,500,000원 상당)에 대한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은?
<갑 론>
○ 과세대상 : 폐기 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폐유의 가치 확인이 곤란함으로 관세법 제33조 제2항9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폐기 후 발생한 잔존물(정제유)의 생산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이 유 : 관세법 제16조 제1항(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의거 외국선용품에 대한 하선허가를 받은 때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
<을 론>
○ 과세대상 :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 - 11조 제1항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에 의거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을 일반수입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 이 유 : 관세법 제160조 제3항(장치물품의 폐기)에 의거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병 론>
○ 과세대상 :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5 - 11조 제2항에 의거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을 일반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어, 동 고시 제5-3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제1항 제4호에 의거 국내도매가격에서 시가 역산 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한다.
○ 이 유 : 관세법 제160조 제3항(장치물품의 폐기)에 의거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회 신
1. 범칙물품에 대한 과세대상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제1방법 적용을 할 수 없어 제2방법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3. 동 물품은 선박의 좌초로 인하여 발생한 특수한 경우이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제1항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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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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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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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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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