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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9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적부심사 제2010-041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48호 |
2010-12-10 |
| 쟁점물품이 장애인용품 면세대상인지 여부와 수입신고수리 후에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지 여부(직권심리) |
| 조심 2009관0108 |
2010-01-28 |
|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72, 2009관0073,.. |
2010-01-26 |
| 쟁정물품을 '디지털복합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43.99-1000호(양허세울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복사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43.99-9000호(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4 |
2010-01-25 |
| (1) 쟁정물품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60 |
2010-01-25 |
| 쟁정물품을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9000호(양허관세율 5%)로,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7, 2009관0121,.. |
2009-12-31 |
| 쟁점물품을 '철강제의 관연결구'로 보아 HSK 7307.91-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70원, 2006년 80원, 2007년 110원)에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구조물인 지주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7308.40-0000호(간이정액 환급액 2005년 10원, 2006년 20원, 2007년 20원)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1 |
2009-12-31 |
| (1) 쟁점물품을 '농업용 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32.90-2000호 청구인(양허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동력전달이송장치'로 보아 HSK 8483.60-9000호 처분청(기본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직권심리 인용) |
| 조심 2008관0142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43 |
2009-12-2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95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08 |
2009-12-16 |
| (1) 쟁점①물품을 잉크젯방식의 기타 인쇄기로 보아 HSK 8443.32-5090호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잉크젯 프린터로 보아 HSK 8443.32-103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②물품을 HSK 8443.99-5000호에 분휴할 것인지, 아니면 HSK 8443.99-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29 |
2009-12-09 |
| 청구인을 납세의무자(실제 화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32 |
2009-12-04 |
|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적부심사 제2009-081호 |
2010-02-11 |
| 쟁점물품을 "자동경운기의 부분품"인 HSK 8432.90-2000(양허 0%)와 "기타의 전동축"인 HSK 8483.10-9090(기본 8%) 중 어디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 해당 여부와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5호 |
2010-02-11 |
| 풍력발전기용 Tower Flange가 HSK7307.91-0000과 HSK7308.40- 0000 중 어디에 분류되는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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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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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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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948 (결정일자 : 2001-09-28) |
| 내 용 |
■ 질 의
○ 질의내용
- 좌초된 외국선박에서 발생한 폐유(Waste oil water) 3,722 KL에 대하여 관세법 제143조 규정에 의한 외국선용품 하선 신청 허가 시 폐기 후 잔존물에 대하여 수입신고토록 부관 명기 허가하였으나, 동 사항을 위반(잔존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음)하여 처벌코자 함.
- 동 폐유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존물(정제유 약 1,348 KL, 시가 약 674,500,000원 상당)에 대한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은?
<갑 론>
○ 과세대상 : 폐기 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폐유의 가치 확인이 곤란함으로 관세법 제33조 제2항9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폐기 후 발생한 잔존물(정제유)의 생산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이 유 : 관세법 제16조 제1항(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의거 외국선용품에 대한 하선허가를 받은 때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
<을 론>
○ 과세대상 :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 - 11조 제1항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에 의거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을 일반수입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 이 유 : 관세법 제160조 제3항(장치물품의 폐기)에 의거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병 론>
○ 과세대상 :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5 - 11조 제2항에 의거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을 일반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어, 동 고시 제5-3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제1항 제4호에 의거 국내도매가격에서 시가 역산 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한다.
○ 이 유 : 관세법 제160조 제3항(장치물품의 폐기)에 의거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회 신
1. 범칙물품에 대한 과세대상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제1방법 적용을 할 수 없어 제2방법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3. 동 물품은 선박의 좌초로 인하여 발생한 특수한 경우이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제1항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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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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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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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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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