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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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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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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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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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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948 (결정일자 : 2001-09-28) |
| 내 용 |
■ 질 의
○ 질의내용
- 좌초된 외국선박에서 발생한 폐유(Waste oil water) 3,722 KL에 대하여 관세법 제143조 규정에 의한 외국선용품 하선 신청 허가 시 폐기 후 잔존물에 대하여 수입신고토록 부관 명기 허가하였으나, 동 사항을 위반(잔존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음)하여 처벌코자 함.
- 동 폐유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존물(정제유 약 1,348 KL, 시가 약 674,500,000원 상당)에 대한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은?
<갑 론>
○ 과세대상 : 폐기 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폐유의 가치 확인이 곤란함으로 관세법 제33조 제2항9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폐기 후 발생한 잔존물(정제유)의 생산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이 유 : 관세법 제16조 제1항(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의거 외국선용품에 대한 하선허가를 받은 때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
<을 론>
○ 과세대상 :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 - 11조 제1항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에 의거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을 일반수입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 이 유 : 관세법 제160조 제3항(장치물품의 폐기)에 의거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병 론>
○ 과세대상 :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5 - 11조 제2항에 의거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을 일반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어, 동 고시 제5-3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제1항 제4호에 의거 국내도매가격에서 시가 역산 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한다.
○ 이 유 : 관세법 제160조 제3항(장치물품의 폐기)에 의거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회 신
1. 범칙물품에 대한 과세대상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제1방법 적용을 할 수 없어 제2방법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3. 동 물품은 선박의 좌초로 인하여 발생한 특수한 경우이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제1항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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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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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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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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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