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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2관0153 |
2005-08-16 |
| HP E8285A의 품목분류를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범용성 있는 기타의 측정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117 |
2005-08-12 |
| 쟁점물품을 환급특례법상 환급대상인 손모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환급공제 대상인 부산물로 볼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21 |
2005-07-22 |
| 청구법인이 할당관세 또는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적용추천을 받은 쟁점물품을 실수요자가 아닌 제3자에게도 판매하였다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물량에 대하여 할당관세율 또는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양허관세율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국심 2003관0019 |
2005-07-20 |
| Universal Radio Communication Tester CMU200가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4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범용성 측정기가 분류되는 HSK 9030.89-00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7 |
2005-07-20 |
| Rescue Boat(구조정)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6 |
2005-07-20 |
| 쟁점물품(Air Mass Flow Meter ; Model PBT-GF30, PBT-GF40)이 공기유량계로서 HSK 9026.80-9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자동조절용 기긱(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8 |
2005-07-19 |
|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207 |
2005-07-19 |
| 청구인이 관세법상 쟁점물품의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3 |
2005-07-14 |
| 감광성드럼조립기(Organic Photo Conductive Tube Drum Assembly Machine)이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규칙(재정경제부령 제340호, 2003.12.31)에서 규정하는 전자부품 자동삽입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0 |
2005-07-15 |
| 쟁점물품을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7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이 있는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6 |
2005-07-15 |
| 다른 대여사업자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와,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0 |
2005-06-23 |
| 굴삭기용 Axle이 굴삭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431.49-9000호에 해당되는지, 전동축이 분류되는 HSK 8483.10-9090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60 |
2005-06-23 |
| 쟁점물품이 모노리식 전자집적회로로서 HSK 8542.29-9000호에 분류되는지, 자동차 자동조절기기(ECU)의 부분품으로서 HSK 9032.90-9090호에 분류되는지 또는 압력계로서 HSK 9026.20-19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7 |
2005-06-23 |
| 환급신청에서 누락한 수출용원자재에 대한 추가환급신청을 처분청이 거부한 처분의 당부 |
| 국심 2004관0139 |
2005-06-23 |
| 청구인이 관세법상 합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5 |
2005-06-22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02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5 |
2005-06-22 |
| 연장증폭기를 기타의 통신용기기로 보아 제8517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제8543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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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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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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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범칙물품의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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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948 (결정일자 : 2001-09-28) |
| 내 용 |
■ 질 의
○ 질의내용
- 좌초된 외국선박에서 발생한 폐유(Waste oil water) 3,722 KL에 대하여 관세법 제143조 규정에 의한 외국선용품 하선 신청 허가 시 폐기 후 잔존물에 대하여 수입신고토록 부관 명기 허가하였으나, 동 사항을 위반(잔존물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음)하여 처벌코자 함.
- 동 폐유를 폐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잔존물(정제유 약 1,348 KL, 시가 약 674,500,000원 상당)에 대한 과세대상 및 가격산정 방법은?
<갑 론>
○ 과세대상 : 폐기 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폐유의 가치 확인이 곤란함으로 관세법 제33조 제2항9 국내 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에 의거 폐기 후 발생한 잔존물(정제유)의 생산비용을 공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
○ 이 유 : 관세법 제16조 제1항(과세물건의 확정시기)에 의거 외국선용품에 대한 하선허가를 받은 때를 수입신고시점으로 보아 폐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
<을 론>
○ 과세대상 :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 - 11조 제1항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에 의거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을 일반수입물품으로 보아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 이 유 : 관세법 제160조 제3항(장치물품의 폐기)에 의거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병 론>
○ 과세대상 :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과세방법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 고시 제5 - 11조 제2항에 의거 폐기후의 잔존물(정제유)을 일반수입물품으로 볼 수 없어, 동 고시 제5-3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제1항 제4호에 의거 국내도매가격에서 시가 역산 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으로 한다.
○ 이 유 : 관세법 제160조 제3항(장치물품의 폐기)에 의거 폐기 후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폐기후의 성질과 수량에 대하여 과세한다.
■ 회 신
1. 범칙물품에 대한 과세대상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제1방법 적용을 할 수 없어 제2방법이하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바,
3. 동 물품은 선박의 좌초로 인하여 발생한 특수한 경우이므로 과세물건 확정시기 이후에 발생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규정
○ 관세법 제16조(과세물건의 확정시기)제1항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의 결정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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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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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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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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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