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 질 의
○ 질의요지
- 갑론 : 환가대금의 환부는 압수물품의 환부와 동일하므로 제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M/T당 FOB $700)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함.
- 을론 : 환가처분을 위한 매각예정가격 산출 시 제세를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이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감을 거쳐 매각된 환가대금은 제세가 포함된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회 신
1. 환가처분을 위해 매각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210조, 제326조, 동법 시행령 제222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12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본건 경우에는 정상결제방식(L/C)에 의한 수입으로서 거래가격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귀 관 의견 갑 론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2. 다만, 관세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가대금 환부에 따른 관세 등의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압수물품이 관세법 제3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동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제에 해당"하므로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과 동일하게 매각대금(환가대금)에서관세 및 제세를 충당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10조, 제303조 및 제326조
○ 관세법시행령 제222조
○ 수입물품과세가격에관한고시 제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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