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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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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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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환가대금 환부에 따른 제세 징수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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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분류 47221-587 (결정일자 : 2001-06-27) |
| 내 용 |
■ 질 의
○ 질의요지
- 갑론 : 환가대금의 환부는 압수물품의 환부와 동일하므로 제세를 징수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실제지급금액(M/T당 FOB $700)을 기초로 결정하여야 함.
- 을론 : 환가처분을 위한 매각예정가격 산출 시 제세를 포함하여 산출하였고 이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체감을 거쳐 매각된 환가대금은 제세가 포함된 국내도매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회 신
1. 환가처분을 위해 매각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210조, 제326조, 동법 시행령 제222조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12의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본건 경우에는 정상결제방식(L/C)에 의한 수입으로서 거래가격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귀 관 의견 갑 론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2. 다만, 관세법 제313조의 규정에 의한 "환가대금 환부에 따른 관세 등의 징수"와 관련하여서는, "압수물품이 관세법 제30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에는 동법 제2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의제에 해당"하므로 관세 등을 따로 징수하지 아니하며, 동법 제210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과 동일하게 매각대금(환가대금)에서관세 및 제세를 충당하여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0조, 제210조, 제303조 및 제326조
○ 관세법시행령 제222조
○ 수입물품과세가격에관한고시 제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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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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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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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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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