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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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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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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없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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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선고94도479 (결정일자 : 1994-11-08) |
| 내 용 |
[판결요지]
가. 범행 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정한 방법은 관세평가시행세칙(1993.1.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에서 여행자휴대품·중고물품 등의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법이지만, 중국산 잣과 같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전혀 없는 물품의 경우에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밀수입한 잣에 대하여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가'항의 관세청고시 제3-19조가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입증한 대한물가협회 작성의 시가조회회보서에 의한 과세가격이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보다 관세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인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국내도매가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세관공무원이 조사한 도매가격을 기초로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관세법 제9조의8,관세법시행령 제3조의9 제3항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고인이 공소외 1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 등이 밀수입하여 관세를 포탈한 이 사건 중국산 잣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 사건 중국산 잣의 경우에는 국내에서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수입실적이 없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이 사건 잣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어서, 관세법 제9조의8에 의한 방법에 의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한 다음, 세관공무원이 농산물도매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고 있는 중국산 잣의 도매가격을 조사하여 그중 최저가격을 국내도매가격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제1심의 조치를 옳다고 판단하였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관세법은 제9조의3 내지 8에서 6가지의 방법을 규정하면서 앞의 방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 그 뒤에 규정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9 제3항은 범칙물품등 특수한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정된 관세평가시행세칙(1993.1.5. 관세청고시 제1992-767호) 제4-11조는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9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4-1조 내지 제4-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범칙물품이 위 시행령 제3조의9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8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위 제9조의8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합리성이 인정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이 사건 잣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옳다고 본 범행당시의 시가(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방법은 위 관세청고시에서 여행자휴대품, 중고물품 등의 특수한 물품의 경우에만 인정하는 방법이지만, 이 사건 잣과 같이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된 적이 전혀 없는 물품의 경우에도 그것이 실제거래가격을 충실히 반영하는 방법으로 결정된 국내도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조의8에 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중국산 잣의 국내도매가격을 조사결정한 부산세관 소속 공무원 염승열은 부산 시내 농산물도매시장의 3군데의 가게에서 각 1kg씩 단 1회 판매된 사례를 조사하여 그중 가장 낮은 가격인 22,000원/kg(1992.12.10.기준)을 단위가격으로 하여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하였는바, 그러나 위 가격은 위 가게에서의 판매실적이나 수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 관한 것이어서 국내도매가격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가 의문이고, 또한 같은 세관 소속 공무원인 이용만이 그즈음 조사한 중국산 잣의 국내도매가격 약 15,330원/kg(1993.2.11.기준)에 비하여 너무 높은 점에 비추어서도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한편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시가역산율에 의하여 산정한 과세가격(257,066,211원)보다 훨씬 낮은 중국산 잣의 대외수출가격에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 가격(58,123,492원)에 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에 관한 증거도 조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위 관세청고시 제3-19조가 정한 요건을 구비하였는지의 여부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주장입증한 과세가격이 위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보다 관세법 제9조의 8에 정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인지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위 시가역산율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은 정당하고, 위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대한물가협회 작성의 시가조회회보서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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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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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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