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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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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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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1-6 (결정일자 : 2004-12-02) |
| 내 용 |
[질의내용]
ꡈ 수입자는 98년 독일의 BASF 사와 아크릴산 등 화학제품의 독점판매권계약을 맺고 동 사로부터 화학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ꡈ 수입자는 수출자와 합의된 가격으로 L/C을 개설하여 수입한 물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수입 후 판매된 가격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정산하고 있으므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하고 있음
ꡈ 부산세관은 수입자의 가격신고 내용을 검토한바, 거래계약이 독점공급계약으로서 거래형태는 수입자가 독립적 사업영위를 위해 수출자와 합의를 거쳐 결정된 가격으로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ꡈ 독점공급계약서에 수입물품을 국내판매한 후 소요경비 등의 차액에 대해 정산절차를 거치는 조항이 없으므로 수입가격을 기초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어 자체 평가협의회에 상정함
ꡈ 부산세관 평가협의회는 제1방법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수의견으로 논의하였으나, 결정을 유보하고 우리 원에 질의함
[쟁점내용]
ꡈ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로 보아 제1방법을 적용한 후 수수료 등 사후 정산금액을 조정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ꡈ 수입자는 수출자와 수수료 등을 국내판매 후 정산하므로 위탁판매수입으로 보아 제1방법을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것인지 여부
[결 정]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정상거래이므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유]
ꡈ 본 건은 공급계약서 3.3조와 같이 양자 간 미리 합의된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예정가격에서 Schedule 4의 표에 의한 역산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거래가격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므로 관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호에 규정된 ‘위탁판매 수입(수입 후에 판매가격이 결정)’과 다르며,
ꡈ 수입물품의 구매수량 또한 공급계약서 4.1,2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출입 양자간에 미리 합의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수입자와 BASF간의 거래는 관세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과세가격결정 시 제1방법을 적용하여야 함
ꡈ 또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1-0-2조에 의하면, “수탁판매수입 이라함은 물품 등을 무상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한바,
ꡈ 본 건의 경우 수입신고 시 신용장(L/C)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하므로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상의 “위탁판매수입” 으로 보기는 곤란함
ꡈ 또한, 만일 수입신고 시점에서 거래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므로 위탁판매 형식의 수입으로 본다 하여도 본 건 사례는 사후에 확정된 거래가격을 금액으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법 30조 제3항 제2호에 정한바와 같이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규]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2003-90, ‘031230)
제1-0-2조(용어의 정의) 4 “위탁판매수출” 이라함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5 “수탁판매수입” 이라함은 물품 등을 무환으로 수입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입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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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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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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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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