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 의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외국산 중고자동차의 통관시 1) 현지구입가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과세하는지 2) 또는 국내(우리나라) 판매가격에 대한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 회 신 ○ 이삿짐으로 반입하는 외국산 중고차량의 과세가격은 1) 수입자가 수출국내 시장에서 직접 구입한 경우로서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동 구입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2) 동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 차량의 수입실적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등 여러가지 방법을 적용 할 수 있으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역산하는 방법도 그 중 한가지 방법에 해당됨.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