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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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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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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1-3 (결정일자 : 2004-12-02) |
| 내 용 |
[질의내용]
마산세관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제조, 가공,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당시의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 관세지역으로 반출·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질의
[쟁점내용]
가.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당시에 세관에 신고한 반입신고 가격(수출 판매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지
나.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가 국내의 구매자에게 판매한 가격(국내 판매 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다. 전시 ‘가’ 또는 ‘나’의 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하여야 하는지
[결 정]
특수관계·조건 또는 사정 등 다른 거래가격 성립 요건 배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지역 입주 업체가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국내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법률 제6842호)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외국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물품 외의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 신고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을 제조, 가공, 조립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당시의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 관세지역으로 반출·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반출(수입)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종전 법률 제6842호) 제32조 제2항
① 제20조 제3항 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을 받아 원재료로 사용한 내국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 물품의 반입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을 제조·가공·조립 등을 한 물품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 물품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 외에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 또는 수량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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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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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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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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