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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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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재운송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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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4-1-2 (결정일자 : 2004-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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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거래내용
① CFR 부산 조건으로 담배제조용 기계 구입계약 체결
② 국내 보세구역 도착 후 해상 운송도중 파손사실 확인
③ 보험회사와 손해배상 협의 및 수입신고 전 수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반송
※ 물품 대금은 전액 수출자에게 지급
④ 수리후 항공운송을 통하여 재수입 신고
※ 수리비 및 항공운송료는 수입자가 지급
⑤ 수입신고시 당초 계약금액에 왕복 운임 및 보험료와 수리비를 가산한 가격으로 신고납부 후 수입통관
□ 질의내용
국내 보세구역(보세건설장) 반입 후 해상운송 도중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되어 수출자에게 반송하여 수리 후 재수입하는 경우, 원래의 계약가격에 수리비 및 왕복운임과 보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해야 하는지 여부
[쟁점내용]
ㅇ 해상운송 도중 파손되어 수입신고 전에 수출자에게 반송하여 수리후 재수입하는 경우 당초 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운임 및 보험료 등 운송관련 비용을 가산함에 있어 최초 국내 반입시 발생한 해상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해야 하는지 또는 수리 후 최종 수입시 발생한 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해야하는지 여부
[결정]
□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금액 등 재조정된 금액 또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수리 후 최종적으로 수입신고한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송에 소요된 항공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
[이 유]
ㅇ 국내 보세구역에 반입되어 수리를 위하여 수출자에게 반송한 것은 그 당해 건으로서 수입행위가 종결된 것이며, 수리 후 다시 수입하는 경우는 새로운 수입행위로 보아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건 평가대상 물품은 수리후 최종 수입신고한 물품임.
ㅇ 즉, 이건 평가대상 물품은 운송도중 파손되어 수리후 다시 수입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통하여 원상태에 가깝게 복원되었다 할지라도 수입신고전에 손상된 물품으로 볼 수 있음.
－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가격은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제1방법)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규정에 따라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등 재조정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재조정된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ㅇ 상기 가격을 기초로 최종 수입시 발생한 항공운송 비용과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당초 계약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금액이 CFR 부산 조건이므로 이미 선박 운임이 포함된 가격이므로 동 운임을 차감 후 최종적으로 발생한 운임(항공운임) 등 운송관련 비용을 가산해야 함.
[관련법령]
ㅇ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ㅇ 관세법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수입신고전에 변질·손상된 물품
ㅇ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2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전에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의 기초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수리 도는 개체비용을 감안한 가격,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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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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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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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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