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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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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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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과세가격결정 (결정일자 : 2002-05-09) |
| 내 용 |
[질의]
ㅇ 거래 내용
- A사는 가방 등 완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 현지공장에 원부자재를 무상으로 제공함에 있어 국내 (주)SS에서 직접 A사명의로 중국 현지 공장 A사에게 수출토록 함
- 임가공 후 A사는 가방 등 완제품을 수입하여 (주)SS에 납품하면서 납품대금 청구시 원자재 대금을 공제하고 청구
ㅇ 질의 내용
- A사의 국내 납품처인 (주)SS사에서 A사 명의로 중국 현지공장에 원자재를 무상 제공하고 추후 A사에서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무상제공한 원자재 비용을 완제품 수입신고시 신고해야하는지 여부
[답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 차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ㅇ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는데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 됨.
ㅇ 따라서 해외 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무상 수출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무상 수출한 원부자재비, 원부자재 수출시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 현지 구매자재비와 임가공비, 수입시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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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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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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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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