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원양선사가 외국에서 구입하여 조업시 사용하던 어구(어망)을 수리차 국내 반입함
ㅇ 질의 내용 - 어구(어망)을 국내로 수입신고시 과세가격 결정 기준
[답변] ㅇ 원양어선에서 사용하는 어구는 선용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리차 국내에 반입하기 위하여는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재수출조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ㅇ 동 건은 수입자가 어구를 해외에서 구입 사용 후 국내에서 수리차 수입신고하는 경우로서 구입당시 물품과 수입당시 물품은 서로 달라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함.
ㅇ 따라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고,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은 당해 물품의 특성상 적용이 곤란하므로 제6방법(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함 - 국내 공인감정 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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