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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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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4평가방법 적용대상업체의 업종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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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환 47221-54 (결정일자 : 1997-02-11) |
| 내 용 |
■ 질 의
○ 최근 우리세관에서 "수입물품통관의 적법성에 관한 사후확인 및 조사요령"에 의거 조사를 실시한 결과 (주)00전자는 관세법 제9조의6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제4평가방법)하고 있는바, 과세가격 산출과정상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어야 할 이윤 및 일반경비의 기준비율을 적용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업종분류를 도매업과 무역업중 어느 쪽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수입물품은 국내반입후 곧바로 재수출되지 않는 한 어떤 형태로든 다른 도·소매업자에게 판매되기 마련이므로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한 후 판매하는 단계는 국내도매활동이라기 보다는 무역활동의 일부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무역업의 정의에서 언급된 국내도매활동은 국내에서 구매한 물품을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는 것이지 해외에서 수입하여 판매하는 활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므로,
○ 따라서, 동 업체는 거의 모든 물품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무역업으로 분류되어야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6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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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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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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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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