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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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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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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619 (결정일자 : 1990-02-28) |
| 내 용 |
■ 질 의
○ 제4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한국00필름(주)의 국내판매 역시 특수관계거래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초로 할 수 없고 한국00필름판매(주)가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본건 질의내용에서 한국00필름(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4평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제조업체인 한국00필름(주)가 전매업체인 한국00필름판매(주)에게 판매한 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법상 제4평가방법 적용을 위한 국내판매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전매업체인 한국00필름판매(주)가 국내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국내판매가격을 채택할 수 밖에 없으며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두 회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경우 한국00필름(주)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을 별도 조사하는 것은 한국00필름(주)와 한국00필름판매(주)의 이윤 및 일반경비만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무의미하고, 이렇게 조사 결정된 비율은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적용이 곤란함.
○ 따라서 관세청장이 정한 제조업종과 전매업종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활용하여 적합한 비율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조업종과 전매업종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각각 r1, r2 라고 하면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r1 + r2 - r1 × r2가 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6, 동법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고시 제4-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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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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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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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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