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 적부심사 제2004-040호 |
2005-02-02 |
|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도선료, 도선선료, 예인선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건물품에 대한 과세전통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82호 |
2005-02-02 |
| 고춧가루(44.9%), 찹쌀분, 밀가루, 포도당(1.8%), 소금(8.0%), 마늘분, MSG 등으로 구성된 Mixed seasoning powde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3호 |
2005-02-02 |
| Autosampler(G2613A 외)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3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Analyzer(ESA-9800)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1호 |
2005-02-02 |
| Zeta Potential Tester(SZP06)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02호 |
2005-02-02 |
| LCD Module (LTS500W1-PB1, PB3, PD1)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62호 |
2004-08-04 |
| 마늘분말 70%, 옥수수분말 30%로 혼합 조제된 미황색계 미세 분말에 대한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17호 |
2004-08-04 |
| Heliprobe Analyzer(HPU-011)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8호 |
2004-08-04 |
| 북한산 들쭉술에 대한 주세 등 내국세 부과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55호 |
2004-08-04 |
| Sugar jujube(삼투탈수 방식에 의하여 저장처리한 대추)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74호 |
2004-08-04 |
| Paper for face mask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49호 |
2004-08-04 |
|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의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5호 |
2004-06-26 |
| 외과용 드레이프에 대한 품목분류 및 분석 실적을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물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19호 |
2004-06-26 |
| 복막투석기계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및 감면대상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78호 |
2004-06-26 |
| Nephrite In Stone(연옥)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160호 |
2004-06-26 |
| 꿀조제품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3-051호 |
2004-06-26 |
| Connector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및 용도세율 적용 대상 당부 |
|
◀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
|
|
|
|
판례∙예규 |
|
제 목 |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방법 |
|
구 분 |
평가일 22740-619 (결정일자 : 1990-02-28) |
| 내 용 |
■ 질 의
○ 제4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한국00필름(주)의 국내판매 역시 특수관계거래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초로 할 수 없고 한국00필름판매(주)가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본건 질의내용에서 한국00필름(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4평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제조업체인 한국00필름(주)가 전매업체인 한국00필름판매(주)에게 판매한 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법상 제4평가방법 적용을 위한 국내판매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전매업체인 한국00필름판매(주)가 국내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국내판매가격을 채택할 수 밖에 없으며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두 회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경우 한국00필름(주)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을 별도 조사하는 것은 한국00필름(주)와 한국00필름판매(주)의 이윤 및 일반경비만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무의미하고, 이렇게 조사 결정된 비율은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적용이 곤란함.
○ 따라서 관세청장이 정한 제조업종과 전매업종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활용하여 적합한 비율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조업종과 전매업종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각각 r1, r2 라고 하면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r1 + r2 - r1 × r2가 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6, 동법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고시 제4-2조 제3항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