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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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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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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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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평가일 22740-619 (결정일자 : 1990-02-28) |
| 내 용 |
■ 질 의
○ 제4평가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한국00필름(주)의 국내판매 역시 특수관계거래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기초로 할 수 없고 한국00필름판매(주)가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적용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는 어떻게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신
○ 본건 질의내용에서 한국00필름(주)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제4평가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제조업체인 한국00필름(주)가 전매업체인 한국00필름판매(주)에게 판매한 가격은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으로서 관세법상 제4평가방법 적용을 위한 국내판매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전매업체인 한국00필름판매(주)가 국내 도·소매업자에게 판매하는 국내판매가격을 채택할 수 밖에 없으며 국내판매가격에서 공제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은 두 회사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같이 고려하여야 할 것임. 이경우 한국00필름(주)에 적용되는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을 별도 조사하는 것은 한국00필름(주)와 한국00필름판매(주)의 이윤 및 일반경비만을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어 무의미하고, 이렇게 조사 결정된 비율은 통상적인 이윤 및 일반경비로 볼 수 없으므로 적용이 곤란함.
○ 따라서 관세청장이 정한 제조업종과 전매업종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활용하여 적합한 비율로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조업종과 전매업종의 이윤 및 일반경비 기준비율을 각각 r1, r2 라고 하면 적용되는 기준비율은 r1 + r2 - r1 × r2가 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9조의 6, 동법 시행령 제3조의10 제2항, 고시 제4-2조 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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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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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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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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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