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판례∙예규 |
|
제 목 |
국내 판매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소매단계에서의 판매가격'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
구 분 |
관협 47040-277 (결정일자 : 2002-11-16) |
| 내 용 |
■ 질 의
○ 수입자와 국내 백화점간 거래형태 상이에 따라, 즉 도매·소매거래에 따른 국내 최초 판매가격이 상이한 경우에, 소매가격도 국내 판매 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 이 경우, 수입자가 직접 부담하는 임차료를 이윤 및 일반 경비율 산정·적용 시 고려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신
1. 수입자의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관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산정할 경우, 당해 물품 등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 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구내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산출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공제한 금액을 관세의 과세가격으로 함.
■ 관련규정
○ 관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WTO 관세평가협정 제5조 및 동 주해, 협정 예해 15.1 |
|
첨부파일 |
|
|
등록정보 |
|
2005년 12월 24일 토요일
|
  |
|
clhs@clhs.co.kr 
070-4214-8300